'하드보더 피하자'…영국, 당분간 EU 관세동맹 남을 듯

'하드보더 피하자'…영국, 당분간 EU 관세동맹 남을 듯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이후에도 당분간 유럽연합(EU) 관세동맹에 남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이 EU와 결별하면 과거 내전 시절과 같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에 엄격하게 국경을 통제하는 '하드 보더'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앞서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오는 2020년 말까지 21개월의 전환기간을 둔 뒤 이후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최근 각료 회의에서 EU와의 미래 무역관계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하드 보더 문제 해결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남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 마이클 고브 환경장관 등이 이같은 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다수는 이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합의하면서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국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북아일랜드만 EU의 관세동맹 안에 두는 '안전지대(backstop)'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메이 총리는 '관세제휴(customs partnership)', 또는 '아주 능률적인 관세협정(highly streamlined customs arrangement)'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EU 측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영국 전역을 '당분간' 관세동맹에 두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메이 총리는 이같은 안을 오는 6월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안이 추진되면 영국은 계속해서 EU 역외공통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은 물론, 당초 '안전지대'안이 시행될 경우 우려되던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와의 관세장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메이 총리는 EU 관세동맹 안에 있는 동안에도 영국이 독자적인 무역정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권한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정부는 그러나 관세동맹에 남아있는 동안 규제일치(regulatory alignment)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영국이 관세동맹에는 잔류하고 단일시장에서는 떠나게 되면 아일랜드와의 국경에서 규제 관련 체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메이 총리가 대안 마련 시까지 영국 전역이 관세동맹에 남도록 하는 방안을 택한 것은 보수당과 연정을 이룬 북아일랜드 기반의 민주연합당(DUP)을 안심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
DUP는 영국과 EU가 잠정 합의한 '안전지대'안이 시행되면 북아일랜드가 영국 본토와 분리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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