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입법협의체 가동…5월 국회 내 입법성과 내기로

여야 민생입법협의체 가동…5월 국회 내 입법성과 내기로
내주 초 원내지도부 회동서 운영방향 논의…'빈손국회' 탈피 의지
정당별 중점법안 달라 진통 예고…지방선거 이후 본격화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한지훈 기자 =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4개 교섭단체의 민생입법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각 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한다'는 여야 원내대표들의 지난 18일 합의에 따른 것으로,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된 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이기도 하다.
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4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8명이 참여하며, 각 정당의 중점 법안이 테이블 위에 오른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1일 만나 협의체 가동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협의체 운영 방식과 계획,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법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전망이다.
당장 여야는 시급하면서도 이견 조율이 가능한 법안을 협의체에서 다뤄 오는 28일 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는 데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도 절반가량 공전한 만큼 새로운 협치 틀을 가동, '빈손 국회'의 오명을 벗겠다는 취지다.
협의체 구성을 먼저 제안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20대 국회 현재까지 계류된 법안이 9천604건"이라며 "반드시 민생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 당이 내놓는 우선처리 법안들을 합의 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의 입법 심의권도 존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그동안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았는데 국회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한 의지의 일환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5월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서로 이견이 없는 법안, 민생 법안은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본격적인 협의체 가동, 법안 처리 성과는 6·13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각 당이 관심을 두는 '중점 법안 리스트'가 달라 여야 간 진통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 관련 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5법',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국당은 댓글조작방지법이나 방송법 등을 중점 법안에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사업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소상공인보호법 등 민생법안과 함께 드루킹 방지법과 방송법 처리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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