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50대 아내, 남편 퇴직연금 가로채 집유

이혼소송 50대 아내, 남편 퇴직연금 가로채 집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남편이 퇴직금으로 적립한 연금을 몰래 해지해 6천600만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정년퇴직한 남편이 퇴직금을 한 증권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적립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9월 6일 해당 증권회사 울산지점에서 남편의 도장을 이용해 연금수령 신청서와 위임장 등을 각각 위조해 제출했다.
A씨는 남편의 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같은 달 11일 울산의 한 은행지점에서 역시 남편의 도장을 활용, 출금전표를 작성해 6천600여만원을 찾았다.
이밖에 A씨는 남편 이름의 정기예금 2천만원을 몰래 찾으려고 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위조,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30여 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편취금액이 충분히 참작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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