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포산시, 교정시설 수감자 감시용 디지털 팔찌 도입

중국 포산시, 교정시설 수감자 감시용 디지털 팔찌 도입
위치파악·일상활동 감시…"정보유출 막고 자료접근 제한해야"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광둥(廣東)성 포산(佛山)시 교정 당국이 수감자 감시용 디지털 팔찌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산시 교정 당국은 사회교정시설 수감자들의 행동, 습관을 감시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푸산시 찬청(禪城)구 사법국은 웹사이트에서 "새 시스템이 범죄자 도주를 막고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다"고 밝혔다.
찬청구 사법국 직원 셰린화는 "전자팔찌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범죄자를 관찰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전자팔찌 시스템 연구를 맡은 기술업체가 자료 유출이 없도록 보장할 것이며 당국도 자료 유출이 없도록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자팔찌는 이를 착용한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감시하며 수감자가 정해진 구역을 벗어날 경우 경찰 및 교정당국 직원에게 경보를 보낸다.
광저우일보는 새 시스템을 이용해 감독 부서가 범죄자 일상을 보고받거나 감시장비로 이들의 행동을 조사·관찰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량쯔시 찬청구 사법국 주임은 "수감자의 일상행동 비밀을 보장하고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며 "감독부서는 전자팔찌 시스템을 통해 무단횡단이나 선행 같은 범죄자의 여러 행동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수감자의 행동에 대한 접근을 통해 교정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다며 사법국 웹사이트는 밝혔다.
전자팔찌에 저장된 범죄자의 실시간 행동 및 개인정보는 경찰, 사법국, 법원, 검찰 등에 공유된다.
또한 찬청구 사법국은 연말까지 팔찌에 저장된 범죄자들의 동향과 행동을 토대로 신용평가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법국은 "신용평가가 범죄자들의 여생을 따라다니며 부동산 구입, 구직, 대출신청, 해외여행 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팔찌와 신용평가가 유용할 것으로 판명 날 경우 시 전체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롼치린 중국정법대 교수는 "중국 교정시설에 수감자는 집행유예, 가석방, 덜 심각한 범죄로 선고받은 사람들"이라며 "범죄자 행동자료가 오직 교정시설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관련 부서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며 정보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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