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 "文정부는 '촛불 혁명정부'…지지율 고공행진 가능"

백낙청 "文정부는 '촛불 혁명정부'…지지율 고공행진 가능"
'촛불항쟁' 국제토론회…"반공 위해 불법 용인하는 관행에 제동"
"민생경제 큰 성과 없고 사회 대개혁 못 이뤘지만 어떤 정부보다 큰 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통해 탄생한 '혁명 정부'여서 과거 정부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11층 국제회의장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주최로 열린 '촛불 항쟁 국제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백 교수는 "남북분단 상황에서는 반공·반북을 위해 헌법이나 법률을 안 지켜도 된다는 오래된 관행이 계속 작동해왔다. 이는 일종의 '이면(裏面)헌법'"이라며 "그 폐해가 이명박·박근혜 시대에 극대화돼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국정농단이 벌어졌다"고 전제했다.
이어 "촛불집회가 이면헌법의 작동을 일단 정지시키고 민주적인 성문(成文)헌법을 가동해 박근혜 정권을 끝장냈다"면서 "촛불 항쟁은 헌법이 안 지켜지던 나라를 헌법이 지켜지는 나라로 바꾸는 본질적인 혁명이며 그렇게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일종의 혁명 정부"라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또 "촛불 혁명의 위력에 힘입어 집권한 정부는 매우 특이하다. 한편으로는 합헌적 방법으로 혁명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제약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룬 과거 어떤 정부도 못 가진 힘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경제가 아직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촛불 항쟁을 이끌었던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촛불의 염원이던 사회 대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현실을 개탄하건만 대통령의 여론 지지율은 1년 넘게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는 각국의 광장 시민운동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변화를 이끄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튀니지·아이슬란드·스페인·일본·대만에서 광장 시민운동을 이끈 활동가들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튀니지 인권운동가 메사우드 롬다니는 북아프리카권에 연쇄 혁명 바람을 불러일으킨 '재스민 혁명'의 경험을 설명했다. 그는 "튀니지 저항은 대한민국 거리를 밝힌 촛불집회처럼 벤 알리 독재 정권을 축출했다"며 "3주에 걸친 봉기의 슬로건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 정의'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아이슬란드 해적당 공동 창립자 비르기타 욘스도티르, 스페인의 진보정당 '포데모스'에서 소셜미디어를 전담하는 엠마 알바레즈 크로닌, 최근 일본에서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판하는 평화운동가 다카다 겐, 2014년 대만에서 중국과의 서비스 무역협정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한 국회를 규탄한 '해바라기 운동' 당시 활동가였던 우웨이렌도 발제자로 참여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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