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시 UC버클리 교수 "불평등 확산할수록 젊은층 기회 박탈"

라이시 UC버클리 교수 "불평등 확산할수록 젊은층 기회 박탈"
"낙수 효과 미미…재정 확충 위해 자산에 세금 부과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는 25일 "불평등이 확산할수록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젊은 층의 기회 박탈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라이시 교수는 이날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가 특정계층에 편중되면 젊은 층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수요가 발생할 여지가 적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노동부 장관,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을 지낸 그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확대, 양극화가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 사회적 갈등을 키운다고 주장하며 포용과 혁신을 새 사회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인물이다.
그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4일부터 공동으로 주최한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국제콘퍼런스에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라이시 교수는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소비 비중이 작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부가 편중될수록 경제 활동이 촉진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부가 편중될수록 정치 부패 가능성도 커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제도 정치나 사회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 구성원의 협동도 불가능해진다"며 불평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자는 그의 주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맥이 닿아 있다.
라이시 교수는 "로널드 레이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은 일부 고소득층에 자본,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낙수 효과가 미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낙수 효과와는 반대로 하는 정책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해리 트루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지속했는데 오히려 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라이시 교수는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로 "소비가 촉진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한국 내에서 지난 수년간 소비가 굉장히 부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 개인의 소비 증대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언한다"며 "한가지 고려해볼 만한 것은 미국의 소득세 감면 등과 같이 직접 가계, 개인의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 방안의 성패는 재정지출 촉진, 최저임금 인상,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인프라·연구개발 등 공적 투자의 수단이 잘 결합하는 데 달렸다고 했다.
다만 그는 "한가지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개입 여력이 있는지"라며 "이를 위해 소득이 아니라 보유한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시 교수는 최근 기업,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 정책을 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라이시 교수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대기업, 월가, 부유층의 영향력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며 "비유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늪을 어떻게든 없애겠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지만 결국 늪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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