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제주 도의원·교육의원 7명 무투표 당선…도민 "아쉬움·냉담"
5개 선거구에 6명 지원 4명 무투표 당선 교육의원 개선·폐지 여론 솔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 중 제주에서는 도의원 후보 3명과 교육의원 후보 4명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24∼25일 이틀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받은 결과 후보자 수가 1명뿐으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구는 모두 7곳으로 확인됐다.
우선 도의원 선거를 보면, 31개 제주 도의원 선거구 중 3개 선거구에 후보가 1명씩 등록했다.
제주시 노형동갑선거구 김태석 후보, 〃 노형동을선거구 이상봉 후보, 〃 한경·추자면선거구 좌남수 후보 등 모두 더불어민주당 현직 도의원들이다.
노형동 갑·을 지역은 제주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정치 풍향계의 중심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격전지였다.
그러나 현역의원 조직력이나 인지도에 기가 눌려 정치 신인들이 선뜻 도전장을 내지 못했다.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 쏠림 현상 속에 야권 후보의 인물난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요 선거구에서 유권자에게 투표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5개 교육의원 선거구 중 제주시 동부선거구 부공남 후보, 제주시 중부선거구 김장영 후보,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오대익 후보,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강시백 후보다. 김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현직 교육의원이다.
한두 곳도 아닌 5개 선거구 중 4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옴에 따라 교육의원제도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교육의원 선거 제도는 다른 지역에선 이미 2014년 폐지됐으나,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교육의원은 의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심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퇴직 교원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인식 속에 도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교육의원 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개월 전부터 제기됐고, 한 시민단체에서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30일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이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에 관해 교원 근무경력 또는 교육공무원 근무경력이 각 5년 이상이거나 합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겸직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교장 출신 1∼2명의 후보자가 나와 당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주장은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실이 됐다.
이번 5개 선거구에 등록한 6명의 후보자 중 5명이 교장 출신이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1명뿐인 도의원·교육의원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후보자등록마감시각 이후 중지하고, 선거일에 해당 지역구의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개 선거구에 6명 지원 4명 무투표 당선 교육의원 개선·폐지 여론 솔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 중 제주에서는 도의원 후보 3명과 교육의원 후보 4명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24∼25일 이틀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받은 결과 후보자 수가 1명뿐으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구는 모두 7곳으로 확인됐다.
우선 도의원 선거를 보면, 31개 제주 도의원 선거구 중 3개 선거구에 후보가 1명씩 등록했다.
제주시 노형동갑선거구 김태석 후보, 〃 노형동을선거구 이상봉 후보, 〃 한경·추자면선거구 좌남수 후보 등 모두 더불어민주당 현직 도의원들이다.
노형동 갑·을 지역은 제주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정치 풍향계의 중심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격전지였다.
그러나 현역의원 조직력이나 인지도에 기가 눌려 정치 신인들이 선뜻 도전장을 내지 못했다.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 쏠림 현상 속에 야권 후보의 인물난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요 선거구에서 유권자에게 투표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5개 교육의원 선거구 중 제주시 동부선거구 부공남 후보, 제주시 중부선거구 김장영 후보,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오대익 후보,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강시백 후보다. 김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현직 교육의원이다.
한두 곳도 아닌 5개 선거구 중 4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옴에 따라 교육의원제도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교육의원 선거 제도는 다른 지역에선 이미 2014년 폐지됐으나,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교육의원은 의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심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퇴직 교원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인식 속에 도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교육의원 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개월 전부터 제기됐고, 한 시민단체에서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30일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이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에 관해 교원 근무경력 또는 교육공무원 근무경력이 각 5년 이상이거나 합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겸직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교장 출신 1∼2명의 후보자가 나와 당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주장은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실이 됐다.
이번 5개 선거구에 등록한 6명의 후보자 중 5명이 교장 출신이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1명뿐인 도의원·교육의원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후보자등록마감시각 이후 중지하고, 선거일에 해당 지역구의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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