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개 핵심규제 혁신 공론화해 본격 추진

정부, 20∼30개 핵심규제 혁신 공론화해 본격 추진
고형권 기재1차관 주재 제1회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핵심규제 혁신을 공론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주요 경제부처 차관과 국무조정실 2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정책추진을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설됐다.
정부는 보고대회 후속조치로 가장 먼저 핵심규제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고대회 당시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20∼30개 대표규제를 혁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플랫폼을 마련,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고형권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혁신성장에 각 부처의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 성과 가시화, 국민 체감도 높이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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