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문자 스팸 기승…방통위, 업계와 대응 강화

알뜰폰 문자 스팸 기승…방통위, 업계와 대응 강화
스팸 발생 상위 5개 업체 중 3개가 알뜰폰…약관 재정비 권고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알뜰폰을 통한 문자 스팸이 기승을 부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업계와 함께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팸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고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알뜰폰 사업자와 함께 사업자별 이용약관을 재정비하고, 스팸 현황 종합모니터링시스템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올해 3월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스팸 유통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문자 스팸은 216만건으로 작년 상반기(66만건)보다 229% 급증했다. 문자 스팸이 다량 발생한 상위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알뜰폰이었다.
지난 2월에는 알뜰폰을 통해 대량의 도박 광고 이미지 스팸을 전송한 사례들이 확인돼 방통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또한, 방통위가 지난 1∼4월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알뜰폰 업체들이 스팸 발송번호를 인지하고도 번호 개통 대리점에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도박 이미지 스팸 발송과 관련해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며 "사업자별 이용약관을 '이동통신서비스 스팸방지 표준 이용약관'을 준용해 재정비하고, 가입단계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부터는 KISA가 운영하는 스팸 현황 종합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 알뜰폰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자사 스팸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스팸 발송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스팸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와 스팸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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