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법제처, 미얀마서 '법령정보 전자정부시스템' 개통

KOICA·법제처, 미얀마서 '법령정보 전자정부시스템' 개통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미얀마 국민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검색할 길을 열어줬다고 28일 밝혔다.
KOICA는 현지시간으로 24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있는 힐튼호텔에서 우툰툰우 법무부 장관, 우나이 탁렌 민족부 장관, 우처쏘 교통통신부 장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미얀마 법령정보 전자정부시스템'(www.mlis.gov.mm) 개통식을 열었다.
김외숙 법제처장과 이상화 주미얀마 대사, 신의철 KOICA 미얀마 사무소장 등 한국 측 인사와 현지 관계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우툰툰우 장관은 개통식에서 "시스템 구축으로 개방 민주화 정책에 따라 방대해지는 법령들을 국민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돼 기쁘다"며 "도움 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다.
KOICA는 법제처와 협력해 2015년부터 3년간 365만 달러(38억 원 정도)를 투입해 시스템 구축사업을 전개했다.
이 시스템에는 미얀마 헌법부터 법령, 판례, 조약, 자치법령 등 5천여 건의 정보가 들어있다. 미얀마어와 영문(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 등 375건에 한정) PDF, 워드 파일 출력 기능도 갖춰져 있다.
현행법령은 실시간으로 시스템상에 업데이트되며,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최근까지 법령 히스토리 검색도 가능하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령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가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는 미얀마 정부의 시도에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시스템이 미얀마 법치주의 정착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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