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말관리사 처우 합의이행 차질 "마사회 탓" vs "노조 탓"

입력 2018-05-30 09:00  

부산 말관리사 처우 합의이행 차질 "마사회 탓" vs "노조 탓"
노조 "서울보다 처우 열악"…마사회 "사실과 다른 주장"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경마장 말 관리사들이 올해도 거리로 나왔다.
지난해 5월과 7월 처우개선을 요구하던 부산경마장 말 관리사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며 촉발됐던 파업과 갈등이 봉합된 지 8개월 만이다.
말 관리사들은 지난해 국민의 관심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처우개선 합의안'이 올해 들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나쁜 처우로 고통받고 있다며 투쟁에 나선 이유를 설명한다.
하지만 마사회는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으로 노조가 다시 분위기를 여론전으로 내몰려고만 한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이 다시 대립하고 있다.


◇ 조교사 단체 출범 차질
말 관리사 노조는 지난해 8월 농림식품부가 중재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연대 서명한 '말관리사 고용구조 개선 합의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당 합의안에는 말 관리사들이 개별 사업자인 조교사에게 고용되는 현재의 제도가 아닌 '조교사 단체'에 집단 고용되는 방식으로 채용 구조를 바꾸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집단고용 방식으로 개별 사업자의 갑질과 부당대우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과천경마장에서도 시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합의안에는 선행 절차로 올해 3월까지 부산경마장에 조교사 단체를 출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단체 출범이 아직도 늦춰지고 있다.


◇ 출범 지연 누구 탓?
노조는 마사회의 의지가 부족하고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아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지난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993년 서울 조교사협회 출범 때는 마사회가 37억원을 지원해 원만한 출범이 가능했는데 부산 조교사 협회 출범 때는 3억원만 지원해 사실상 협회 출범이 어렵다"면서 "개선안 이행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재정적 지원을 충분하게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마사회는 조교사 단체 출범 지연은 오히려 노조의 무리한 요구 탓이라고 반박한다.
마사회의 한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통해 관철하고자 하는 핵심은 임금 인상으로, 사용자인 조교사와 단체교섭 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해 난항에 봉착했고 이 때문에 조교사협회 설립 논의도 지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사회는 29일 보도 설명자료에서도 "노조의 경우 올해 5.6%의 '상금성 임금'이 인상됐는데 내년에 22%나 추가 인상을 주장하면서 순조롭게 추진되던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면서 "서울 조교사협회 설립 때 37억 원을 지원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마사회가 부산조교사 협회 설립 때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필요 경비에 대해 조교사협회와 의견 접근을 통해 이뤄진 것이지 의지 부족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 부산 말 관리사 처우, 서울보다 열악?
노조는 부산경마장 말 관리사들이 과천경마장 말관리사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더 열악하게 근무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부산경마장 말 관리사의 '임금성 상금' 총액으로 올해 마사회가 178억원을 책정, 지난해보다 9억원을 인상(5.2%)했다고 하지만 이는 과천경마장 말 관리사의 68%에 불과한 금액으로 이 금액으로는 안정 임금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부산경마장 말 관리사는 과천경마장에 비해 1인당 관리하는 마필 두수가 많고 주 근무시간도 10시간 이상 많지만 저임금 구조로 책정돼 안정적 임금 체계 구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마사회는 부산경마장 말 관리사들의 5년 차 임금을 비교하면 부산경마장 노조원의 임금이 더 높다고 반박한다.
마사회는 "서울의 5년 차 말관리사의 임금은 4천3백만원, 부산의 경우 5천200만원으로 부산이 서울보다 20% 더 많다"면서 "노조는 근속연수나 경마 규모, 관리사 책정 인원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액수를 단순 비교해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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