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北김창선, 싱가포르 숙소 출발…북미정상회담 장소협의 주목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의 실무 준비에 착수한지 이틀째인 30일 양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장소, 세부 일정 등에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북미정상회담 관련 의전 협의를 위해 28일부터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은 30일 오전 9시 45분(현지시간)께 수행원과 함께 숙소인 풀러턴 호텔을 출발했다. 김 부장은 이날 호텔 로비와 정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한국, 일본 등의 취재진 수십명을 의식한 듯 호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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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북미실무회담 "좋은 결실" 기대…김영철 방미 등 예의주시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의제를 비롯해 의전·경호 등을 놓고 북미가 벌이는 실무회담의 추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중재' 역할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며칠 내에 결론을 도출할 북미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양측의 접촉을 예의주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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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北 '탈북종업원 송환' 보도에 "대화통해 해결"
통일부는 30일 북한 매체가 탈북종업원 송환을 요구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탈북종업원을 북송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한)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면서 판문점 선언에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돼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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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군산공장 22년만에 '폐쇄'…상처 남긴 구조조정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이 미국 제너럴 모터스(GM) 본사의 구조조정에 따라 오는 31일 가동을 시작한 지 22년 만에 문을 닫는다. GM 본사가 지난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 계획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재가동을 추진했으나 무위로 돌아가면서 결국 폐쇄 시한이 닥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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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6.28% 올라…5년 연속 상승률 증가
전국의 땅값이 평균 6% 이상 오르며 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전국 땅값은 작년 대비 평균 6.2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땅값 상승률은 2013년 3.41%에서 2014년 4.07%, 2015년 4.63%로 꾸준히 올라 2016년 5.08%를 기록하며 5%대를 깬 데 이어 작년 5.34%에 이어 올해 6.28%로 6%대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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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흥정 파문' 수습 나선 김명수…법원 내부 의견수렴 착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청와대와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는 문건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결과가 최근 공개된 뒤 법원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관련 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 움직임이 일자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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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이명희 이사장 이틀만에 재소환…구속영장 검토
경찰이 공사장 근로자,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을 30일 재소환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이 이사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엇갈리는 주장을 다시 확인하고, 지난 조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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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비트코인도 재산"…범죄로 챙긴 가상화폐 몰수 첫 확정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인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에 해당돼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여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천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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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수사' 문무일 검찰총장 고소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당시 수사팀을 이끈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최근 수사팀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숨겼다며 문 총장과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이 전 총리는 고소장에서 문 총장 등이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경남기업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참고인 진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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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고속도로 50년만에 대수술…9개 진출입로 추가 개통
대한민국 1호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개통 50년 만에 일대 변화를 겪고 있다. 인천시는 30일 오후 5시를 기해 인하대·방축·석남 등 7개 진출입로를 추가 개통한다고 밝혔다. 앞서 4월 30일 개통된 주안 산단 진출입로 2개를 더하면 한 달 사이 총 9개의 진출입로가 새로 조성됐다. 이로써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에서는 인천기점·가좌IC·서인천IC·부평IC 외에도 고속도로에 진·출입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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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의 실무 준비에 착수한지 이틀째인 30일 양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장소, 세부 일정 등에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북미정상회담 관련 의전 협의를 위해 28일부터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은 30일 오전 9시 45분(현지시간)께 수행원과 함께 숙소인 풀러턴 호텔을 출발했다. 김 부장은 이날 호텔 로비와 정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한국, 일본 등의 취재진 수십명을 의식한 듯 호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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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북미실무회담 "좋은 결실" 기대…김영철 방미 등 예의주시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의제를 비롯해 의전·경호 등을 놓고 북미가 벌이는 실무회담의 추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중재' 역할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며칠 내에 결론을 도출할 북미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양측의 접촉을 예의주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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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北 '탈북종업원 송환' 보도에 "대화통해 해결"
통일부는 30일 북한 매체가 탈북종업원 송환을 요구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탈북종업원을 북송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한)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면서 판문점 선언에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돼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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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군산공장 22년만에 '폐쇄'…상처 남긴 구조조정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이 미국 제너럴 모터스(GM) 본사의 구조조정에 따라 오는 31일 가동을 시작한 지 22년 만에 문을 닫는다. GM 본사가 지난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 계획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재가동을 추진했으나 무위로 돌아가면서 결국 폐쇄 시한이 닥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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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6.28% 올라…5년 연속 상승률 증가
전국의 땅값이 평균 6% 이상 오르며 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전국 땅값은 작년 대비 평균 6.2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땅값 상승률은 2013년 3.41%에서 2014년 4.07%, 2015년 4.63%로 꾸준히 올라 2016년 5.08%를 기록하며 5%대를 깬 데 이어 작년 5.34%에 이어 올해 6.28%로 6%대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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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흥정 파문' 수습 나선 김명수…법원 내부 의견수렴 착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청와대와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는 문건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결과가 최근 공개된 뒤 법원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관련 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 움직임이 일자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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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이명희 이사장 이틀만에 재소환…구속영장 검토
경찰이 공사장 근로자,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을 30일 재소환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이 이사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엇갈리는 주장을 다시 확인하고, 지난 조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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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비트코인도 재산"…범죄로 챙긴 가상화폐 몰수 첫 확정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인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에 해당돼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여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천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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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수사' 문무일 검찰총장 고소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당시 수사팀을 이끈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최근 수사팀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숨겼다며 문 총장과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이 전 총리는 고소장에서 문 총장 등이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경남기업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참고인 진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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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고속도로 50년만에 대수술…9개 진출입로 추가 개통
대한민국 1호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개통 50년 만에 일대 변화를 겪고 있다. 인천시는 30일 오후 5시를 기해 인하대·방축·석남 등 7개 진출입로를 추가 개통한다고 밝혔다. 앞서 4월 30일 개통된 주안 산단 진출입로 2개를 더하면 한 달 사이 총 9개의 진출입로가 새로 조성됐다. 이로써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에서는 인천기점·가좌IC·서인천IC·부평IC 외에도 고속도로에 진·출입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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