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노동자에 문 '활짝'…2025년까지 50만명 수용

일본, 외국인 노동자에 문 '활짝'…2025년까지 50만명 수용
"일본어 서툴러도 취업 자격 부여"…정책에 큰 전환점될 듯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저출산 고령화로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받아들이기로 하는 등 사실상 단순 노동 분야의 문호 개방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인 외국인 노동자 수용대책 초안을 전날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현행 기능실습제도로 길게는 5년간 연수할 수 있는 것을 2019년 4월 이후에는 기능실습을 마쳤더라도 최장 5년의 취업자격을 추가로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선 연수 인정 기간이 5년이어서 이 기간을 마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해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으로선 그간 불만을 나타냈다.

니혼게이자이는 "현재까지 일본의 외국인 수용대책은 치안 측면 등을 고려해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외국인에 한정돼왔다"며 "실질적 단순 노동 분야 수용은 약 70개 직종의 기능실습생을 두는 것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추가 취업자격을 부여해도 일손부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더욱 문을 열기로 했다.
2019년 4월에는 건설, 농업, 숙박, 간병, 조선업 등 5개 분야에서 가칭 '특정기능 평가시험'을 신설해 합격할 경우 취업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해당 직종마다 업계 단체가 정부에 요구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일본어와 기능시험을 보게 된다.
일본어 능력 기준은 원칙적으로 일본어 능력시험 N4 수준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어 능력시험 수준은 N1(최상)~N5로 나뉘어 있다. N4는 다소 느린 속도의 회화라면 거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300시간 정도 학습으로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건설과 농업 분야에선 'N4 수준까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방안으로 2025년까지 5개 분야에서 50만명 이상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일본에서 고령화 등으로 2025년에 노동현장에서 부족한 인원은 건설 78만~93만명, 농업 4만6천~10만3천명 등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 대책에 대해 "이민정책과는 다르지만, 정부의 외국인 수용정책에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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