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31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무료 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청년창업자와 예비청년창업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청년창업자와 예비창업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은 사회·경제적 지원이 절실해 각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계층이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소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장애인, 학생, 영세발명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상담, 출원서류 작성지원, 심판·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하는 기관으로, 센터 소속 12명의 변리사가 무료로 지원한다.
지난해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120건, 서류작성지원 383건, 상담 1만2천350건 등을 했으며, 올해는 대상자 확대로 지원 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청년창업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의 산업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지원해 사회적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신규 지원대상자가 많이 지원받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무료 변리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6006-4300)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