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683억원 환수"

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683억원 환수"
부정수급신고 4천여건 접수…보건복지 분야 42%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올해 4월까지 4년 반 동안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683억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그동안 4천241건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했고, 보건복지 분야가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신고사건 중 997건을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 넘긴 결과 부정수급액 812억원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683억원을 환수했다.
이들 사건과 관련된 719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공무원 212명이 징계를 받았다.
부정수급액 812억원 가운데 ▲ 보건복지 분야 482억9천900만원 ▲ 산업자원 168억6천200만원 ▲ 노동분야 67억1천100만원 ▲ 농림 60억9천700만원 ▲ 해양수산 12억6천400만원 등 5개 분야가 전체 적발액의 98%를 차지했다.


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투입예산 대비 100배 규모의 환수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2013∼2017년 운영에 6억2천400만원의 예산이 쓰였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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