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vs 체제안전+경제번영' 北美빅딜 가시화…"디테일이 관건"
폼페이오-김영철 고위급 회담 앞두고 美정부 "CVID 목표" 재확인
'더 밝은 미래' 거듭 약속하며 경제번영 청사진 제시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러낼 '역사적 빅딜'의 윤곽이 곧 드러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의 '복심' 격이자 6·12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총괄지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기 때문이다.
이날 만남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의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판문점 협상'과 의전·경호 협의를 위한 '싱가포르 협상' 등 두 갈래의 실무접촉 결과를 토대로 정상 차원의 의지를 반영한 '담판'을 짓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의전, 경호문제는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의제를 놓고 합의 가능한 큰 틀의 담판 내용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빅딜은 북한이 먼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행하면 미국이 체제 안전과 경제 번영을 제공하는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기본 틀은 30일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의 만찬회동 도중에 열린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개됐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 CVID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자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위 당국자는 "그동안 모든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CVID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것은 핵 프로그램이 북한을 (오히려) 덜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합의가 수시로 번복되고 파기됐던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 '행동'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행동을 원한다. 확실한 약속을 원한다"면서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북한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해야 한다"고 주문, 과거 북핵 협상보다 더욱 구속력 있고 실천 가능한 약속을 받아낼 것임을 시사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CVID 이행의 대가로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보장'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이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북한을 향해 '더 밝은 미래'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경제적 보상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비핵화 이행의 대가로 미국이 제공할 경제 보상은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의 종결을 선언하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당의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제시한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안전 보장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가 '경제 올인'을 선언한 김정은 체제의 보호막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통한 미국의 민간자본 투입을 유도해 북한의 전력망 확충, 인프라 건설, 농업 발전을 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관건은 향후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행의 씨줄과 보상의 날줄을 엮느냐다.
단기간에 일괄타결식으로 비핵화 절차를 마무리하기 원하는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접근법'으로 단계별 반대급부를 원하는 북한이 비핵화 시행계획상의 디테일을 놓고 얼마나 견해차를 좁힐 수 있느냐가 정상회담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단계적 비핵화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이기는 했지만, 북한이 일단 CVID를 향한 진정성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핵폐기에 있어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행동으로 신뢰를 심어주는게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폐기 방법론을 둘러싸고 일본 언론들이 제기하는 '북한 핵무기 해외 반출' 논의가 이번 빅딜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핵무기의 해외 반출 문제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다. 우리는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만약 큰 틀의 합의에도 디테일 협상에서 난항에 부딪혀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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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김영철 고위급 회담 앞두고 美정부 "CVID 목표" 재확인
'더 밝은 미래' 거듭 약속하며 경제번영 청사진 제시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러낼 '역사적 빅딜'의 윤곽이 곧 드러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의 '복심' 격이자 6·12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총괄지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기 때문이다.
이날 만남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의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판문점 협상'과 의전·경호 협의를 위한 '싱가포르 협상' 등 두 갈래의 실무접촉 결과를 토대로 정상 차원의 의지를 반영한 '담판'을 짓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의전, 경호문제는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의제를 놓고 합의 가능한 큰 틀의 담판 내용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빅딜은 북한이 먼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행하면 미국이 체제 안전과 경제 번영을 제공하는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기본 틀은 30일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의 만찬회동 도중에 열린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개됐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 CVID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자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위 당국자는 "그동안 모든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CVID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것은 핵 프로그램이 북한을 (오히려) 덜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합의가 수시로 번복되고 파기됐던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 '행동'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행동을 원한다. 확실한 약속을 원한다"면서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북한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해야 한다"고 주문, 과거 북핵 협상보다 더욱 구속력 있고 실천 가능한 약속을 받아낼 것임을 시사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CVID 이행의 대가로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보장'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이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북한을 향해 '더 밝은 미래'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경제적 보상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비핵화 이행의 대가로 미국이 제공할 경제 보상은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의 종결을 선언하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당의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제시한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안전 보장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가 '경제 올인'을 선언한 김정은 체제의 보호막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통한 미국의 민간자본 투입을 유도해 북한의 전력망 확충, 인프라 건설, 농업 발전을 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관건은 향후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행의 씨줄과 보상의 날줄을 엮느냐다.
단기간에 일괄타결식으로 비핵화 절차를 마무리하기 원하는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접근법'으로 단계별 반대급부를 원하는 북한이 비핵화 시행계획상의 디테일을 놓고 얼마나 견해차를 좁힐 수 있느냐가 정상회담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단계적 비핵화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이기는 했지만, 북한이 일단 CVID를 향한 진정성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핵폐기에 있어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행동으로 신뢰를 심어주는게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폐기 방법론을 둘러싸고 일본 언론들이 제기하는 '북한 핵무기 해외 반출' 논의가 이번 빅딜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핵무기의 해외 반출 문제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다. 우리는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만약 큰 틀의 합의에도 디테일 협상에서 난항에 부딪혀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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