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수수료 TF' 가동…원가분석 거쳐 개편안 마련

정부 '카드수수료 TF' 가동…원가분석 거쳐 개편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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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정부가 카드수수료 개편을 위해 관계기관, 업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 법률·회계·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따라 3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문제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은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라며 "결제시장 환경 및 여러 제도여건을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F는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뿐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TF 논의에 앞서 금융연구원 주도로 정책연구와 공청회를 추진하고, 제도개선 과제들은 정교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카드사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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