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김정은 결단 요구속 실질적 진전' 언급 의미 뭘까
CVID-CVIG 입장 좁힌 실질 진전속 김정은 先핵무기 폐기 결단 남은듯
김영철, 트럼프에 전달할 김정은 '친서' 내용에 촉각…결단 담길까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1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담 이후 두 가지 메시지를 날렸다.
'실질적 진전'(real progress)이 있었다고 했고,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1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예방하기 하루 전에 날린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발표를 그대로 해석하면 폼페이오 장관은 뉴욕 회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거기서 공감한 이상의 핵심 사안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폼페이오 장관의 '실질적 진전' 언급은 그동안 미국이 초점을 맞춰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그에 대한 북한의 요구인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체제안전보장'(CVIG) 간에 입장이 좁혀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CVID'의 원칙적 선언과 핵무기·핵물질을 포함한 핵폐기 시간표, 이후의 검증·사찰 절차, 그리고 그에 조응한 종전선언(필요시 불가침협정)·평화협정·북미수교 등의 체제안전보장과 경제제재 등의 로드맵에 북미가 일정수준에서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말해 신속한 일괄타결이라는 '트럼프 방식'과 단계적·동시적 조치라는 북한의 요구 간에 접점이 찾아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뉴욕 회담이 '담판' 성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성과가 없었다면 실질적 진전 언급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 소식통도 판문점-싱가포르-뉴욕 등 동시다발적 북미 접촉에 대해 "일단 전반적으로 좋게 흘러가는 분위기로 보인다"며 "김 부위원장 친서 전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과 2020년 대통령 재선거 이전에 확실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선 확실한 성과물을 요구하고 있어 보인다.
그동안 외신보도를 종합해보면 미국은 비핵화 진정성 차원에서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선(先) 반출·폐기를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준비해본 적이 없는 전략적 변화"나 "근본적으로 다른 길" 등의 표현을 쓴 것은 과거 북미 비핵화 협상 때와는 달리 보유 핵무기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이 대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비핵화의 최종 프로세스라고 여겨졌던 '보유 핵'에 대한 선 반출·폐기는 최고지도자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는 결국 김 위원장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으로 향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결단'과 관련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양측의 진의를 교환하고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통해 이를 확고히 한 뒤 판문점에서의 실무협상을 통해 양측이 최종적인 마무리 작업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규모나 일정에 큰 이견은 없었다고 본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북한이 조치를 과감히 할 것 같다"면서 "다만 초기 몇달간은 북한이 많이 하고, 미국은 많이 약속하는 '시간별 비등가'의 측면이 있어서 과연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가 북한의 마지막 결단 부분이라 본다"고 말했다.
조성렬 위원은 "김 부위원장이 워싱턴에 가서 친서를 전달한다는 것을 보면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에 대해 크게 입장 접근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봤다.
조 위원은 이어 "어떤 패키지는 3개월에, 어떤 패키지는 6개월에 끝내는 패키지별 보상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자신이 주장한 단계적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은 '스텝 바이 스텝'과는 다르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두 정상을 최종적으로 한 자리에 앉히기 위해 아직 더 논의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판문점 회담을 비롯해 북미가 정상회담 최종 결정까지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전날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조미(북미)관계와 조선반도 비핵화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세 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의 이해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이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북미가 서로의 입장에 기반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였다.
조성렬 위원은 김 위원장 언급에 대해 "비핵화와 국한된 것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발전 측면에서도 기본적인 현안이 해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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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CVIG 입장 좁힌 실질 진전속 김정은 先핵무기 폐기 결단 남은듯
김영철, 트럼프에 전달할 김정은 '친서' 내용에 촉각…결단 담길까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1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담 이후 두 가지 메시지를 날렸다.
'실질적 진전'(real progress)이 있었다고 했고,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1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예방하기 하루 전에 날린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발표를 그대로 해석하면 폼페이오 장관은 뉴욕 회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거기서 공감한 이상의 핵심 사안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폼페이오 장관의 '실질적 진전' 언급은 그동안 미국이 초점을 맞춰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그에 대한 북한의 요구인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체제안전보장'(CVIG) 간에 입장이 좁혀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CVID'의 원칙적 선언과 핵무기·핵물질을 포함한 핵폐기 시간표, 이후의 검증·사찰 절차, 그리고 그에 조응한 종전선언(필요시 불가침협정)·평화협정·북미수교 등의 체제안전보장과 경제제재 등의 로드맵에 북미가 일정수준에서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말해 신속한 일괄타결이라는 '트럼프 방식'과 단계적·동시적 조치라는 북한의 요구 간에 접점이 찾아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뉴욕 회담이 '담판' 성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성과가 없었다면 실질적 진전 언급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 소식통도 판문점-싱가포르-뉴욕 등 동시다발적 북미 접촉에 대해 "일단 전반적으로 좋게 흘러가는 분위기로 보인다"며 "김 부위원장 친서 전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과 2020년 대통령 재선거 이전에 확실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선 확실한 성과물을 요구하고 있어 보인다.
그동안 외신보도를 종합해보면 미국은 비핵화 진정성 차원에서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선(先) 반출·폐기를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준비해본 적이 없는 전략적 변화"나 "근본적으로 다른 길" 등의 표현을 쓴 것은 과거 북미 비핵화 협상 때와는 달리 보유 핵무기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이 대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비핵화의 최종 프로세스라고 여겨졌던 '보유 핵'에 대한 선 반출·폐기는 최고지도자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는 결국 김 위원장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으로 향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결단'과 관련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양측의 진의를 교환하고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통해 이를 확고히 한 뒤 판문점에서의 실무협상을 통해 양측이 최종적인 마무리 작업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규모나 일정에 큰 이견은 없었다고 본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북한이 조치를 과감히 할 것 같다"면서 "다만 초기 몇달간은 북한이 많이 하고, 미국은 많이 약속하는 '시간별 비등가'의 측면이 있어서 과연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가 북한의 마지막 결단 부분이라 본다"고 말했다.
조성렬 위원은 "김 부위원장이 워싱턴에 가서 친서를 전달한다는 것을 보면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에 대해 크게 입장 접근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봤다.
조 위원은 이어 "어떤 패키지는 3개월에, 어떤 패키지는 6개월에 끝내는 패키지별 보상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자신이 주장한 단계적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은 '스텝 바이 스텝'과는 다르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두 정상을 최종적으로 한 자리에 앉히기 위해 아직 더 논의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판문점 회담을 비롯해 북미가 정상회담 최종 결정까지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전날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조미(북미)관계와 조선반도 비핵화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세 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의 이해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이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북미가 서로의 입장에 기반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였다.
조성렬 위원은 김 위원장 언급에 대해 "비핵화와 국한된 것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발전 측면에서도 기본적인 현안이 해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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