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나면 어쩌나'…광주시 대책없이 완성차 법인 참여 '논란'

'적자나면 어쩌나'…광주시 대책없이 완성차 법인 참여 '논란'

"합작법인 설립 후 적자·파산 시 막대한 재정 타격 불가피"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자치단체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신규 자동차 생산공장 법인 설립에 대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투자 의향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대주주 참여 후 적자나 파산 등을 대비한 대책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일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사업 참여 의향서 접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신설법인 설립을 위해 시 투자 참여 방안을 구체화하고 부품업체와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이번에 현대자동차의 투자 의향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단독투자' 대신 '합작투자'를 내세운 점이 주효했다.
특히 투자유치 과정에서 시와 함께 완성차 업체, 다수의 지역기업 등이 참여하는 신설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기존 노조의 반발과 단독투자에 따른 부담을 우려한 완성차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한 복안이었다.
신설법인의 현대차 지분은 최대 20% 미만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직접 경영에 참여하게 될 경우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광주시가 대주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와 대기업, 지역기업 등이 손을 잡고 자동차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점도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현대자동차에 대주주 참여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배 광주시 전략산업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적자나 파산 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물음에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지역의 기업이나 부품업체와 함께 대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투자유치 과정에서 대주주 참여와 관련해 적자나 파산 시 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한 셈이다.
실제로 신설법인을 통한 공장이 순항한다면 광주시의 재정 수익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반대로 공장이 적자를 내거나 도산하는 경우가 생기면 시 재정 운영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주시가 투자유치에 매몰돼 자치단체의 경영 참여라는 중대한 문제를 두고 심층적인 분석과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본부장은 "기업이 투자하게 하고 일자리를 어떻게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며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고 참여했을 때는 이미 타당성 검토를 마치지 않았겠나"라고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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