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 책임 인정한 양승태, 핵심의혹 '재판거래'는 전면 부인

도의적 책임 인정한 양승태, 핵심의혹 '재판거래'는 전면 부인
수사 요구 등 강경 기류 커지자 '책임론 선제 차단' 분석
"내용 정확히 모르지만…막지 못해 사과"…선 긋기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에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은 이번 사태의 실질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문건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맞다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동시에 그는 "두 가지는 명백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겠다"며 자신은 대법원과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았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조사단 조사결과로 드러난 개별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나는 보고서를 본 적도 없고 (행정처) 컴퓨터 안에 무슨 문서가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구체적 사안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특정 재판을 청와대와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한 정황이 담긴 문건과 몇몇 판사들을 사찰한 문건 등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일탈성 행위를 자신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서 추가 조사를 벌이거나 검찰 고발 등 형사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내에서 점점 확산하는 상황에서 직접 회견을 통해 책임론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행정처의 재판거래나 법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 등 핵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재판은 흥정거리가 아니며 거래는 꿈도 못 꿀 일"이라며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난다. 모든 것을 사법부 수장이 다 분명히 안다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취재진이 관여 여부를 거듭 추궁하자 양 전 대법원장은 "언론사 사장이 질문하는 기자 컴퓨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알고 있겠느냐"고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거래나 인사 불이익 의혹 등이 앞으로 형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가 회견을 통해 미리 '선긋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법원 일각에서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파문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의혹이 사실무근이고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의혹 관련자를 형사 조치 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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