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 아래 발전모델 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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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일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대결 국면을 해소할 절호의 기회이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체제 보장 후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열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과 민주평통 홍콩지회가 공동 주최한 '2018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반도의 미래' 주제의 강연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북미 협상의 진통에 대해 "미국의 강경파가 리비아식 핵 폐기 모델을 주장했지만, 체제 보장을 원하는 북한으로서는 카다피 정권의 몰락을 불러온 리비아식 모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라며 일시적 진통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은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는 북한이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한반도의 대결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분단 73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며 "북미 정상회담은 대결 국면의 두 축을 이루는 남북 대결과 북미 대결을 한꺼번에 해소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는 대북제재 해제와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을 통한 경제발전을 원하는 북한 스스로 원하는 것인 만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은 클 수밖에 없다고 그는 전망했다.
이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미국이 체제 보장을 약속한다면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권위주의 정권하의 경제발전을 추구할 것"이라며 "개혁개방 후 북한이 민주화 요구 분출로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수십 년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경제발전을 이뤄낸 중국의 사례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강성대국'만을 외친 김정일과 달리 실현 가능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그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리더십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반드시 이를 이루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비핵화 후 북한의 경제발전이 가능한 배경으로 ▲우수한 노동력 ▲상당한 경공업 수준 ▲수만 명의 IT 기술인력 ▲풍부한 지하자원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통일 및 북·중 관계 전문가인 이 전 장관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통일부 장관을 거쳐 현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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