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창설공신' 伊에 포퓰리즘 정권 출범…긴장하는 유럽
새 정부, 예산 정책·난민 정책 등에서 EU와 엇박자 '예고'
EU "어느 때보다 강력한 통합·연대 필요" 선제적 당부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창설 공신인 이탈리아에 1일 반(反) EU 성향의 포퓰리즘 정권이 출범했다.
'설마 현실화 되랴' 싶었던 서유럽 최초의 포퓰리즘 정권이 EU의 통합에 앞장서던 이탈리아에 들어서자 EU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금은 입장을 변경하긴 했지만 집권 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꾸준히 이야기해 온 반체제정당 오성운동과 반(反)난민, 반EU 성향을 드러내 온 동맹이 손을 잡은세력이 집권하는, EU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전체의 금융 시장에까지 타격을 주던 정치 불확실성이 걷히며 일단 금융 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것은 반갑지만, EU의 위기는 이제부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U로서는 EU의 창설 멤버 중 하나로 그동안 EU의 통합 가치를 앞장서 실현하던 이탈리아가 아닌, EU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 것으로 보이는 전혀 다른 이탈리아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성운동-동맹 연정은 지난 달 발표한 공동 국정운영안에 복지 확대와 세금 삭감 등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불가피할 공약을 담은데다, EU와의 주요 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일찌감치 EU와의 충돌을 예고했다.
대(對)러시아 제재에 대한 반대, 50만 명에 이르는 불법난민 추방 추진, 다른 유럽 국가로의 즉각적인 난민 분산 촉구 등 이들이 내세우는 다른 정책 역시 EU와의 엇박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애초 양당의 연정 구성 합의안 초안에 들어있던 유로존에 대한 선택적 탈퇴 체계 마련, 2천500억 유로의 이탈리아 부채 탕감 등의 극단적 조항이 빠진 것은 EU로서는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또한, 이탈리아의 유로화 가입을 '역사적 실수'라고 주장하며 유로화 탈퇴 대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파올로 사보나(81)가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의 저지로 재정경제부 장관 자리에 앉는 것이 불발된 것에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하지만, 사보나가 내각 명단에서 살아남아 EU와 이탈리아의 관계를 조율할 EU관계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껄끄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탈리아의 존엄과 미래, 사업체와 심지어 국경까지 팔아넘기는 (EU의)노예가 되지 않겠다"며 EU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히 표출하는 마테오 살비니 동맹 대표가 내무장관 겸 부총리로 입각한 것도 EU로서는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가뜩이나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난민 정책 등에서 EU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 억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한 이탈리아 포퓰리즘 연정까지 EU와 각을 세운다면 EU의 원심력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그리스에 이어 역내 2번째인 국내총생산(GDP)의 약 132%의 부채를 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새 정부가 저소득층에 월 780유로(약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세금 인하, 연금 개혁안 철폐 등의 공약을 실현하며 예산을 방만히 운용할 경우 그리스식 채무 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EU로서는 큰 고민거리다.
경제 규모가 그리스의 약 10배, 국가 부채의 총계는 약 7배에 달하는 이탈리아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처지에 놓인다면 이는 EU 전체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EU는 새 정부에 통합과 연대를 선제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일 취임한 콘테 총리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 "이탈리아와 전체 EU에 있어 극히 중요한 시기에 총리직을 맡게 됐다"며 "우리 앞의 공동의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통합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날 "이탈리아인들은 더 많이 일하고, 부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빚은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대변인을 통해 "새 정부가 주변국, EU와 협조하며 EU의 중심 역할을 하는데 있어 역량과 의지를 보일 것으로 믿는다. 난민 문제를 포함해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 정부, 예산 정책·난민 정책 등에서 EU와 엇박자 '예고'
EU "어느 때보다 강력한 통합·연대 필요" 선제적 당부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창설 공신인 이탈리아에 1일 반(反) EU 성향의 포퓰리즘 정권이 출범했다.
'설마 현실화 되랴' 싶었던 서유럽 최초의 포퓰리즘 정권이 EU의 통합에 앞장서던 이탈리아에 들어서자 EU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금은 입장을 변경하긴 했지만 집권 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꾸준히 이야기해 온 반체제정당 오성운동과 반(反)난민, 반EU 성향을 드러내 온 동맹이 손을 잡은세력이 집권하는, EU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전체의 금융 시장에까지 타격을 주던 정치 불확실성이 걷히며 일단 금융 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것은 반갑지만, EU의 위기는 이제부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U로서는 EU의 창설 멤버 중 하나로 그동안 EU의 통합 가치를 앞장서 실현하던 이탈리아가 아닌, EU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 것으로 보이는 전혀 다른 이탈리아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성운동-동맹 연정은 지난 달 발표한 공동 국정운영안에 복지 확대와 세금 삭감 등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불가피할 공약을 담은데다, EU와의 주요 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일찌감치 EU와의 충돌을 예고했다.
대(對)러시아 제재에 대한 반대, 50만 명에 이르는 불법난민 추방 추진, 다른 유럽 국가로의 즉각적인 난민 분산 촉구 등 이들이 내세우는 다른 정책 역시 EU와의 엇박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애초 양당의 연정 구성 합의안 초안에 들어있던 유로존에 대한 선택적 탈퇴 체계 마련, 2천500억 유로의 이탈리아 부채 탕감 등의 극단적 조항이 빠진 것은 EU로서는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또한, 이탈리아의 유로화 가입을 '역사적 실수'라고 주장하며 유로화 탈퇴 대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파올로 사보나(81)가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의 저지로 재정경제부 장관 자리에 앉는 것이 불발된 것에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하지만, 사보나가 내각 명단에서 살아남아 EU와 이탈리아의 관계를 조율할 EU관계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껄끄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탈리아의 존엄과 미래, 사업체와 심지어 국경까지 팔아넘기는 (EU의)노예가 되지 않겠다"며 EU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히 표출하는 마테오 살비니 동맹 대표가 내무장관 겸 부총리로 입각한 것도 EU로서는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가뜩이나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난민 정책 등에서 EU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 억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한 이탈리아 포퓰리즘 연정까지 EU와 각을 세운다면 EU의 원심력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그리스에 이어 역내 2번째인 국내총생산(GDP)의 약 132%의 부채를 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새 정부가 저소득층에 월 780유로(약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세금 인하, 연금 개혁안 철폐 등의 공약을 실현하며 예산을 방만히 운용할 경우 그리스식 채무 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EU로서는 큰 고민거리다.
경제 규모가 그리스의 약 10배, 국가 부채의 총계는 약 7배에 달하는 이탈리아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처지에 놓인다면 이는 EU 전체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EU는 새 정부에 통합과 연대를 선제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일 취임한 콘테 총리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 "이탈리아와 전체 EU에 있어 극히 중요한 시기에 총리직을 맡게 됐다"며 "우리 앞의 공동의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통합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날 "이탈리아인들은 더 많이 일하고, 부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빚은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대변인을 통해 "새 정부가 주변국, EU와 협조하며 EU의 중심 역할을 하는데 있어 역량과 의지를 보일 것으로 믿는다. 난민 문제를 포함해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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