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소득층 사립대학생에 年700만원 수업료 지원 추진

일본, 저소득층 사립대학생에 年700만원 수업료 지원 추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사립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연간 70만7천엔(약 693만원) 가량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주민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18만세대(4인가족 기준시 연 가구수입 270만엔<약 2천647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이런 식의 수업료 지원 정책을 도입할 방침이다.
일본 사립대학의 평균 수업료는 87만8천엔(약 861만원)인데, 수업료를 지원받으면 17만1천원(약 168만원)만 개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입학금도 최대 25만엔(약 245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이 국공립 대학에 진학하면 약 53만6천엔(약 525만6천원)의 연간 수업료와 28만2천엔(약 276만5천원)의 입학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가 만약 취득학점이 적거나 성적이 저조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마련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2019년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대학 교육비 지원은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등교육무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고등교육무상화 정책은 학비 부담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안 그래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재정 적자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일본 정부는 관련 정책의 재원을 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입 증대분의 일부로 충당할 계획인데, 이 증대분은 당초에는 재정 적자 완화에 쓰일 방침이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