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파문…인천지법 단독판사들 "수사 의뢰해야"

'재판 거래' 파문…인천지법 단독판사들 "수사 의뢰해야"
인천지법 단독판사 29명 오늘 비공개 회의 열고 입장 의결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이른바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인천지방법원 단독 판사들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인천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날 낮 12시부터 2시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번 파문과 관련한 입장과 요구사항 등을 의결했다.
이 법원 단독판사들은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로 드러난 모든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의뢰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으로서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는 같은 사태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는 인천지법 소속 단독판사 42명 가운데 29명이 참석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이 확보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과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등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두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정황 등이 담겼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 제약으로 조사 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어 "그러나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사태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담화 이후 의정부지법과 춘천지법이 판사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달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논란의 핵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거래와 관련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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