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단독판사 "사법행정권 남용…책임 통감, 수사해야"

대구지법 단독판사 "사법행정권 남용…책임 통감, 수사해야"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단독판사들은 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이른바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대구지법 단독판사 14명 가운데 11명이 참석해 1시간 15분 동안 열렸다.
판사들은 회의에서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드러난 반헌법적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법부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행정 구조 개편 및 조사자료 영구 보존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들과 배석판사들도 조만간 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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