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지방관은 "백성 안위 보살피는 무거운 자리"
국학진흥원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관 덕목 '수령 7사' 소개
(안동=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한국국학진흥원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선 시대 지방관(地方官)이 갖춰야 할 일곱 가지 덕목을 웹진 담(談) 6월호에 소개했다.
웹진 담에 따르면 조선과 대한민국은 국가 성격이 엄연히 다르지만 좋은 관료를 선발해 임명하는 것은 국가와 시대를 초월한 국정 운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조선은 국가 권력이 국왕에게 집중된 왕조국가이나 성리학 민본주의를 표방하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하게 하는 일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따라서 국왕은 해마다 정기 인사고과를 거쳐 지방관을 엄정하게 뽑았다. 전국 고을 330여 곳에 이들을 파견해 국왕 대리자로 백성을 두루 보살피게 했다.
이들 수령(守令)이 해야 할 일을 '수령 7사'라고 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일과 매우 비슷해 지방선거 공약으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 많다.
첫 번째는 농상성(農桑盛)으로 농업과 양잠에 힘쓰는 일이다. 조선 기간산업은 농업으로 농사에 힘쓰지 않으면 백성이 굶주리고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다. 수령은 무엇보다 백성이 먹고살도록 경제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두 번째는 집과 사람 수를 늘리는 호구증(戶口增)이다. 호구 수 증가는 백성이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하나의 지표다.
세금이 가혹하거나 흉년이 들고 재해가 나면 사람들이 살던 마을을 떠나 호구 수는 준다. 중앙정부는 그 책임을 일차로 수령에게 묻고 고과에 이를 반영했다. 따라서 수령은 평시에 구휼물자를 준비하고 그렇지 못하면 정부에 요청해 곡식을 마련해야 했다.
세 번째 학교흥(學校興·학교를 일으키는 것)과 네 번째 군정수(軍政修·군정을 정비함)는 고려 시대 수령에게는 부과하지 않았으나 조선 시대에 새로 추가했다.
유교 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학교흥을 채택했다. 수령은 고을 안에 유학 경전을 교육할 향교를 짓고 운영해야 했으며 책 판을 만들어 서책을 간행하는 일도 맡았다.
지방군 훈련과 군기를 정비하는 일도 했다. 게다가 수령은 지방 행정뿐 아니라 군인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들을 조련해 군기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했다.
다섯 번째 책임은 부역균(賦役均)으로 부역 부과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사송간(詞訟簡)이 여섯 번째로 재화 소유권이나 신분 문제에 얽힌 백성 사이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결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 역시 백성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령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이다.
법률로 수령 권한은 행정과 군사, 사법 세 가지를 모두 관장해 막강했으나 외지인 수령이 뿌리 깊은 향토세력의 권력구조에 맞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곱 번째 책임이 간활식(奸猾息)이다.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한다는 뜻이다.
다소 추상적으로 보이나 실제 지방에 뿌리를 두고 행정실무를 장악한 향리와 품관(品官)에 제재를 하는 것이다.
수령은 이들이 법을 어기고 사사로이 백성을 수탈하는 것을 미리 단속하고 규제하는 일에 힘써야 했다.
국왕이 선발하는 지방관과 국민이 뽑는 지방관은 비록 형식은 다르지만 권한을 위임받아 지역 살림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수령 7사는 권한이기 전에 무거운 책임이고 백성 생활을 속속들이 보살피려는 의지와 노력 없이는 이행하기 어려운 조목이어서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한다.
국학진흥원은 2011년부터 운영하는 스토리테마파크(http://story.ugyo.net)에 조선 시대 일기류 244권을 바탕으로 창작소재 4천270건을 구축하고 검색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매달 한 가지 주제를 골라 웹진 담을 펴낸다.
편집장인 공병훈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조선 지방관 이미지는 춘향전의 변학도와 같은 탐관오리를 떠올리게 하지만 수령 7사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목민관의 노력은 분명히 존재했다"고 밝혔다.
kimh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학진흥원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관 덕목 '수령 7사' 소개
(안동=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한국국학진흥원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선 시대 지방관(地方官)이 갖춰야 할 일곱 가지 덕목을 웹진 담(談) 6월호에 소개했다.
웹진 담에 따르면 조선과 대한민국은 국가 성격이 엄연히 다르지만 좋은 관료를 선발해 임명하는 것은 국가와 시대를 초월한 국정 운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조선은 국가 권력이 국왕에게 집중된 왕조국가이나 성리학 민본주의를 표방하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하게 하는 일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따라서 국왕은 해마다 정기 인사고과를 거쳐 지방관을 엄정하게 뽑았다. 전국 고을 330여 곳에 이들을 파견해 국왕 대리자로 백성을 두루 보살피게 했다.
이들 수령(守令)이 해야 할 일을 '수령 7사'라고 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일과 매우 비슷해 지방선거 공약으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 많다.
첫 번째는 농상성(農桑盛)으로 농업과 양잠에 힘쓰는 일이다. 조선 기간산업은 농업으로 농사에 힘쓰지 않으면 백성이 굶주리고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다. 수령은 무엇보다 백성이 먹고살도록 경제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두 번째는 집과 사람 수를 늘리는 호구증(戶口增)이다. 호구 수 증가는 백성이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하나의 지표다.
세금이 가혹하거나 흉년이 들고 재해가 나면 사람들이 살던 마을을 떠나 호구 수는 준다. 중앙정부는 그 책임을 일차로 수령에게 묻고 고과에 이를 반영했다. 따라서 수령은 평시에 구휼물자를 준비하고 그렇지 못하면 정부에 요청해 곡식을 마련해야 했다.
세 번째 학교흥(學校興·학교를 일으키는 것)과 네 번째 군정수(軍政修·군정을 정비함)는 고려 시대 수령에게는 부과하지 않았으나 조선 시대에 새로 추가했다.
유교 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학교흥을 채택했다. 수령은 고을 안에 유학 경전을 교육할 향교를 짓고 운영해야 했으며 책 판을 만들어 서책을 간행하는 일도 맡았다.
지방군 훈련과 군기를 정비하는 일도 했다. 게다가 수령은 지방 행정뿐 아니라 군인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들을 조련해 군기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했다.
다섯 번째 책임은 부역균(賦役均)으로 부역 부과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사송간(詞訟簡)이 여섯 번째로 재화 소유권이나 신분 문제에 얽힌 백성 사이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결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 역시 백성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령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이다.
법률로 수령 권한은 행정과 군사, 사법 세 가지를 모두 관장해 막강했으나 외지인 수령이 뿌리 깊은 향토세력의 권력구조에 맞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곱 번째 책임이 간활식(奸猾息)이다.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한다는 뜻이다.
다소 추상적으로 보이나 실제 지방에 뿌리를 두고 행정실무를 장악한 향리와 품관(品官)에 제재를 하는 것이다.
수령은 이들이 법을 어기고 사사로이 백성을 수탈하는 것을 미리 단속하고 규제하는 일에 힘써야 했다.
국왕이 선발하는 지방관과 국민이 뽑는 지방관은 비록 형식은 다르지만 권한을 위임받아 지역 살림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수령 7사는 권한이기 전에 무거운 책임이고 백성 생활을 속속들이 보살피려는 의지와 노력 없이는 이행하기 어려운 조목이어서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한다.
국학진흥원은 2011년부터 운영하는 스토리테마파크(http://story.ugyo.net)에 조선 시대 일기류 244권을 바탕으로 창작소재 4천270건을 구축하고 검색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매달 한 가지 주제를 골라 웹진 담을 펴낸다.
편집장인 공병훈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조선 지방관 이미지는 춘향전의 변학도와 같은 탐관오리를 떠올리게 하지만 수령 7사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목민관의 노력은 분명히 존재했다"고 밝혔다.
kimh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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