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파문에 법률가들 대법 앞 농성…민변은 유엔 진정(종합)

'재판거래' 파문에 법률가들 대법 앞 농성…민변은 유엔 진정(종합)

13일까지 119명 릴레이 농성 예정…진상규명·관련자 형사조치 요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큰 파문을 불러오면서 법조인과 법학 교수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해 법학 교수까지 포함된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119명은 5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진상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의혹 문건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책임소재가 드러나면 당사자들을 형사조치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동문 앞에 천막을 설치한 후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지방선거가 열리는 13일까지 하루에 4교대로 농성장을 지킬 예정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법원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들은 기자회견과 문화행사를 번갈아 개최하면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성에 참여한 류하경 변호사는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집회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경찰도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일단 대법원 청사와 부지 밖에 농성장이 설치된 만큼 자진철거를 기다리며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농성이 계속되면 경찰에 농성장 철거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전교조 등 17개 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이날 오전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혹이 불거진 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민변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도 낼 예정이다. 인권이사회 내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에게 '특별절차' 식으로 진정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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