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재판거래 문건' 98개 추가공개…세월호·청와대 관련 포함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이 추가로 대거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관련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문건도 포함돼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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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보훈가족 눈물 안 흘리게…예산법령 핑계 안 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애국과 보훈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 예산 부족이나 법령 미비라는 핑계를 대지 않겠다"라며 "국가가 나서서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마땅히 갖춰야 할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가유공자 등 보훈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가 되도록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가족이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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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정상회담 D-7…첫 회담은 '포괄합의' 후속회담서 '디테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 만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번 회담이 첫 회담인 만큼 기본 틀에만 합의하고 세부사항은 후속회담에서 다뤄지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미국 일간 USA투데이는 4일(현지시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번에는 만나고, 합의는 나중에" 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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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당국자 10여명 파견 방침
정부가 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등의 직원들을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께 싱가포르에 10여명의 당국자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와 대변인실에서 각각 5~6명을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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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떠오른 김문수·안철수 단일화…초읽기 들어가나
두 후보 모두 단일화는 쉽지 않다고 하고, 한다 해도 자신으로 해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면서도 계속 접촉을 이어가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꺼져가던 단일화 불씨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 발단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5일 페이스북 글이었다. 적어도 겉보기로는 단일화 불가 쪽에 기울어 있던 홍 대표는 "서울시민과 야권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절실히 요구한다"며 "안철수 후보님의 구국적 결단을 앙망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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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폐업·육아휴직하면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받는다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육아휴직이나 폐업·실직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졌다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대출제도다. 돈을 벌었더라도 상환 기준(2018년 기준 연 2천13만원)보다 적었다면 상환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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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러시아 월드컵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중순부터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본선 기간(6월 14일∼7월 15일)에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크렘린(러시아 대통령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푸틴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푸틴의 한 측근이 전했다. 한국이 F조 편성돼 출전하는 이번 월드컵 본선은 오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카잔과 소치 등 러시아 11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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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신입 공채에 필기시험 도입…부정합격자 합격취소
은행권 정규 신입 공채에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채용절차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 필기, 면접 전형 중 어느 한 개 이상 전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부정합격자 발생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예비합격자 풀이 운영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다음달 11일까지 제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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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돈 침대' 피해자들 "정부대책기구 만들고 역학조사 해야"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구매자들은 5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관합동대책기구를 만들어 생활방사능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 모임'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진침대 사용자와 생산 노동자들을 방사능 피해자로 등록하고 건강검진과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이른 시일 안에 수거·폐기하고, 구매자들과 수거자들이 방사능에 피폭되지 않도록 대응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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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나흘째 상승…외국인 '사자'에 2,450선 회복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5일 코스피가 2,450선을 되찾았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00포인트(0.25%) 오른 2,453.76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나흘째 상승세다. 전날보다 2.63포인트(0.11%) 오른 2,450.39로 출발한 코스피는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로 장중 한때 2,432.81까지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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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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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이 추가로 대거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관련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문건도 포함돼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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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보훈가족 눈물 안 흘리게…예산법령 핑계 안 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애국과 보훈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 예산 부족이나 법령 미비라는 핑계를 대지 않겠다"라며 "국가가 나서서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마땅히 갖춰야 할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가유공자 등 보훈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가 되도록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가족이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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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정상회담 D-7…첫 회담은 '포괄합의' 후속회담서 '디테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 만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번 회담이 첫 회담인 만큼 기본 틀에만 합의하고 세부사항은 후속회담에서 다뤄지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미국 일간 USA투데이는 4일(현지시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번에는 만나고, 합의는 나중에" 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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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당국자 10여명 파견 방침
정부가 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등의 직원들을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께 싱가포르에 10여명의 당국자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와 대변인실에서 각각 5~6명을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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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떠오른 김문수·안철수 단일화…초읽기 들어가나
두 후보 모두 단일화는 쉽지 않다고 하고, 한다 해도 자신으로 해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면서도 계속 접촉을 이어가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꺼져가던 단일화 불씨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 발단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5일 페이스북 글이었다. 적어도 겉보기로는 단일화 불가 쪽에 기울어 있던 홍 대표는 "서울시민과 야권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절실히 요구한다"며 "안철수 후보님의 구국적 결단을 앙망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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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폐업·육아휴직하면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받는다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육아휴직이나 폐업·실직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졌다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대출제도다. 돈을 벌었더라도 상환 기준(2018년 기준 연 2천13만원)보다 적었다면 상환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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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러시아 월드컵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중순부터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본선 기간(6월 14일∼7월 15일)에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크렘린(러시아 대통령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푸틴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푸틴의 한 측근이 전했다. 한국이 F조 편성돼 출전하는 이번 월드컵 본선은 오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카잔과 소치 등 러시아 11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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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신입 공채에 필기시험 도입…부정합격자 합격취소
은행권 정규 신입 공채에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채용절차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 필기, 면접 전형 중 어느 한 개 이상 전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부정합격자 발생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예비합격자 풀이 운영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다음달 11일까지 제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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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돈 침대' 피해자들 "정부대책기구 만들고 역학조사 해야"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구매자들은 5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관합동대책기구를 만들어 생활방사능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 모임'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진침대 사용자와 생산 노동자들을 방사능 피해자로 등록하고 건강검진과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이른 시일 안에 수거·폐기하고, 구매자들과 수거자들이 방사능에 피폭되지 않도록 대응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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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나흘째 상승…외국인 '사자'에 2,450선 회복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5일 코스피가 2,450선을 되찾았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00포인트(0.25%) 오른 2,453.76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나흘째 상승세다. 전날보다 2.63포인트(0.11%) 오른 2,450.39로 출발한 코스피는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로 장중 한때 2,432.81까지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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