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상원의원 "트럼프, 北과의 합의 의회동의 얻겠다 약속"

美공화 상원의원 "트럼프, 北과의 합의 의회동의 얻겠다 약속"
제임스 리쉬 주장…민주당도 "의회로 보내라" 요구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어떠한 핵 합의도 의회로 보내 동의를 구할 것을 약속했다고 공화당의 한 상원의원이 5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NBC 뉴스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제임스 리쉬(공화·아이다호) 의원은 이날 외교위 청문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이 협정(treaty)을 만들어 헌법에 따라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내게 따로따로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싱가포르 회담이나 후속 협상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뤄낼 경우 이를 협정의 형태로 만들어 의회 비준을 받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준을 받은 협정은 차기 행정부에서 뒤집기가 어려워 북한의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체제안전보장'(CVIG)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리쉬 의원은 "그들(트럼프 행정부)은 헌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뿐만 아니라 조언을 얻어야 한다"며 어떠한 합의든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에서는 현행 대북 제재에 영구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법률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의원은 "의회가 여기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의 대북 제재조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회)가 행동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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