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2라운드' 개막…증선위원장 "민간위원 판단 존중"(종합2보)

입력 2018-06-07 16:43   수정 2018-06-07 16:43

삼바 '2라운드' 개막…증선위원장 "민간위원 판단 존중"(종합2보)

금감원·삼바 대심제 공방…저녁 늦게까지 진행될 듯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7일 분식회계 여부를 놓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2라운드' 공방을 시작했다.
증선위는 이날 오전 10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에 대한 첫 회의를 열고 우선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 조치에 대한 사유 등을 들었다.
이어 오후에는 대심제(對審制)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 관계자가 동시에 출석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회의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저녁 늦게 끝날 전망이다. 그러나 곧바로 제재 수위를 의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우조선해양[042660] 분식회계 건을 결정할 당시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와 증선위가 3차례씩 열렸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3번째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사안을 두고 감리위도 3차례 개최됐다.
감리위에서 고의 분식회계인지 무혐의인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점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무혐의로 결론 난다면 상관없지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 제재 수위를 두고도 금감원 건의를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조정할지 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증선위 정례회의는 이달 20일과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 의결은 다음 달 4일에 이뤄질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증선위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증선위 최종 결정은 가장 공정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증선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어떤 선입견도 없이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간위원 세 분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증선위는 김용범 위원장과 감리위원장을 맡았던 김학수 증선위원, 민간 출신 비상임위원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구성돼 있다.
조 교수는 기업재무, 박 교수는 회계, 이 교수는 법률 전문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변경에 따른 분식회계와 공시위반 여부, 상장 특혜 논란 등을 주도적으로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증선위가 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독립성'과 '무결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증선위가 감리위 논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다시 심의해서 별도의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 등 모든 회의 관계자들에게는 정보 보안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밀 누설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각별히 인식해 달라"고 말했다.
감리위의 경우 논의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되기 전에 일부 유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삼바 '2라운드' 개막…증선위원장 "선입견 없이 판단"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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