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일본 경찰기관 방문…자치경찰제 도입안 마련 참고

자치분권위, 일본 경찰기관 방문…자치경찰제 도입안 마련 참고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정순관 위원장과 위원회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일본 경찰기관을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위원장 등은 전날 일본 경찰청과 국가공안위원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은 가나가와 현 경찰본부와 공안위원회, 경찰서 등을 찾아 일본 경찰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위원장은 또 일본의 자치분권위에 해당하는 '지방분권개혁유식자회의'의 진로 나오히코 의장과 만나 '삼위일체 개혁'을 통한 일본 재정분권의 효과 등을 논의했다. '삼위일체 개혁'은 지방재원의 주요 구성요소인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지방교부세를 개별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분권위는 일본 경찰기관 방문 결과와 그간의 논의사항,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순관 위원장은 "현재의 뛰어난 치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리보다 앞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주민들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자치분권의 이념도 살릴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