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후보별 평가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3명의 공약에 대해 "누가 당선돼도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서울시민선택)은 7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감에 출마한 박선영·조영달·조희연 후보 공약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민선택은 사걱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등 6개 시민단체가 교육감 후보 공약평가를 위해 꾸린 연대체다.
이들은 "후보들 공약을 살펴보니 서울교육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 기대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서울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공약평가는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12개 영역 공약에 '적절·보통·미흡' 중 하나의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영달 후보는 '줄 세우기 교육 관행 해결'과 '수업·평가 혁신' 등 4개 영역에서 적절, '영유아 고통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등 6개 영역에서 보통, '진로·특수교육'과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영역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민선택은 "문서로 제시한 공약은 구체적이고 개혁적이었지만 토론회 때는 애매한 태도를 보인 경우가 발견됐다"며 "영어조기교육을 전면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문서로 제시하고 (토론회 때는) 영어놀이교육은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후보에게는 '수업·평가 혁신'과 '책임교육과 교육기회균등' 등 3개 영역에서 적절, '영유아 고통 해소'와 '다양하고 평등한 고교체제' 등 6개 영역에서 보통, '줄 세우기 교육 관행 해결'과 '관료주의 해소와 부패방지' 등 3개 영역에서 미흡이라는 성적이 매겨졌다.
서울시민선택은 "문제의식이 정확하고 문서로 제출한 공약과 토론회 때 발언에 일관성이 있었다"면서 "다만 공약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적잖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들이 대체로 교육감으로서 지난 4년간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 정책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선영 후보는 적절로 평가받은 영역은 없었고 '학생인권과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등 2개 영역에서 보통, '영유아 고통 해소'와 '책임교육과 교육기회 균등' 등 8개 영역에서 미흡 성적을 받았다. '줄 세우기 교육 관행 해결'과 '수업·평가 혁신' 등 2개 영역은 관련 공약이 없다고 평가됐다.
서울시민선택은 "박선영 후보는 토론회 초청에 응하지 않고 공약집을 보내주지 않아 구체적인 평가가 어려웠다"면서 "공식자료를 토대로 공약을 분석했으나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뉴딜학교개선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공약과 학교급식 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 단위 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은 좋은 공약이었으나 이를 이행할 전략이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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