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행정권 남용 참담…방지책 마련해야"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행정권 남용 참담…방지책 마련해야"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부장판사들은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이른바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드러난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부장판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에는 대구지법 단독 판사들이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법부 일원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행정 구조 개편 및 조사자료 영구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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