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의서 한국 예산제도 전분야 우수 평가

OECD 회의서 한국 예산제도 전분야 우수 평가
중기재정계획·성과주의예산 등 전 지표서 OECD 평균 웃돌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우리나라의 예산제도가 국제사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이스라엘에서 열린 제39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위관료협의체(SBO) 연차 총회에 참석해 OECD가 작성한 보고서 '예산제도 개관(Budgeting Outlook)'에 대해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8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예산제도는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전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비교 지표인 중기재정계획, 성과주의 예산, 공개·투명·포용성 등에서 우리나라는 모두 OECD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성인지 예산은 조사 대상국 중 3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원 배분의 초점이 자본지출·기반시설보다는 보건복지·일자리 등 수요주도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회의 선임 평가자로 참석한 구 실장은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총액배분자율편성 등 재정개혁을 '재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9월 열리는 국제재정포럼의 주제는 우리 측이 제안한 '혁신성장과 재정의 역할'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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