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로 칼럼] 김정은·트럼프, 이념의 벽 뛰어넘어 대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두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에 목마르다. 적성국 정상의 첫 회동이라 만난 것만으로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악수와 미소만 나누고 헤어진다면 역사적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다. 판문점과 뉴욕, 워싱턴에서 다채널로 준비 협상이 있었지만, 마침표는 결국 두 정상이 찍는다.
사전 합의문이 만들어지는 여느 정상회담과 다르다. 합의문 초안은 많은 빈칸이 남겨진 채 회담 탁자에 오를 것이다. 빈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문구가 채워질지, 체제보장 내용이 명기될지, 아니면 흐릿하게 뭉개질지는 정상 담판이 좌우한다. 두 정상이 회담장으로 걸어가는 순간까지도 참모들은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만 해야 할지 모른다.
냉전 체제가 무너지는 길목에서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은 역사의 추동력이었다. 1972년 미국 대통령으로 중국을 처음 방문해 미·중 수교의 길을 닦은 닉슨은 공화당 우파인 자신이야말로 보수층을 다독이며 중국과 역사적 화해를 이끌 수 있다고 확신, 이념에 갇힌 당내 강경파의 반대도 돌파하며 데탕트 시대를 열었다.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된 고르바초프는 국내 개혁을 위해 대외관계 안정을 집권 후 첫 과제로 삼았다. 28년간 외무장관을 지낸 냉전 외교의 상징 그로미코를 퇴진시키고, 외교 경험이 없지만, 개혁 의지로 충만한 셰바르드나제를 장관에 앉혔다. 그런 후 냉전을 끝내는 전환적 외교의 첫걸음을 뗐다.
닉슨, 고르바초프는 개혁의 신념과 추진력, 이념에 얽매이지 않은 실용주의로 냉전의 장벽에 금을 내고 또 무너뜨렸다. 북미정상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김정은과 트럼프도 그런 DNA를 선보였다. 한 사람은 세습으로 권좌에 오른 젊은 독재자이고, 또 한 사람은 '거래의 기술'로 무장한 부동산개발업자 출신으로 배경과 철학이 극과 극이지만, 도덕적 이념 외교가 아닌 현실주의 외교로 서로 통하고 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 아버지 핏줄을 이어받아 지도자가 됐지만, 선대가 가지 않은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 핵·경제 병진 노선을 벗어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길이다. 집권 초 "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은 그의 선택지엔 없다. 미국과 적대관계를 지속해서는 꿈은 이룰 수 없다. 싱가포르를 넘어 언젠가 워싱턴을 방문하는 역사적 행보를 할 수도 있다. 분명 북한의 새 리더십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안에 "신중하라"는 참모들 만류에도 즉각 수용하는 단안을 내렸다. 한국전쟁 후 북한과 양자 대화는 '터부'였다. 공산주의 세습독재와 직접 대화하는 건 '김씨 왕조'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1차 북핵 위기가 촉발되고서야 1994년 제네바 협상으로 양자 대화가 시작됐지만, 반복된 합의파기와 누적된 불신으로 북한과 대좌는 '레드 오션'이었다. 오죽하면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를 핑계로 북한과 협상을 방기했겠는가. '워싱턴 이단아' 트럼프는 파격을 택했다.
정상회담을 한때 멈춰 세운 건 오랜 적대관계가 만든 북미 내부의 관성, 고정관념이다.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며 해묵은 '벼랑 끝 전술'을 끄집어낸 김계관이나 최선희 담화가 김정일 시대 대미 외교 전술을 답습한 것이었다면, 무아마르 카다피의 비참한 최후를 연상시키는 '리비아 모델'을 강조한 존 볼턴은 북한과 화해를 꺼리는 네오콘을 대변한 것이다. 두 정상은 적대적 관성들을 억누르고 회담을 다시 살렸지만, 미래로 가자면 그런 과거의 힘과 계속 싸워야 한다.
트럼프는 북한 체제보장에 대해 북미 간 종전선언을 출발역, 북미 수교를 종착역으로 하는 순차적 궤도를 그리고 있다. 단, 출발역과 종착역 사이를 비핵화 열차가 달려야 한다. 비핵화 범위와 속도에 따라 북미 수교 종착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결정된다. 때에 따라 궤도가 끊길 수도 있다. 김정은의 결단에 달린 문제다.
6·12 이후도 중요하다. 합의가 지속하려면 법적 효력을 갖는 협정으로 만들어 미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미 의회와 여론이 수용할 진전된 비핵화 행동과 일정을 제시 못 하면, 합의의 생명력이 약하다는 점을 김정은도 알아야 한다. 트럼프도 즉각적이고 포괄적 비핵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도 외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부분적 합의를 디딤돌로 삼고 후속 회담으로 대화 국면을 유지해야 한다.
북핵 합의를 어렵게 하는 본질은 전후 65년 적대관계로부터 내재한 불신이다. 북핵 문제는 관계의 산물이므로, 관계를 바꾸지 않고는 해결 난망이다. 두 정상은 합의 못지않게 관계의 불신을 걷어내는 데 진력해야 한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뛰어넘는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대치를 낮추는 얘기도 있다. 설사 그렇다 해도 그때는 김정일 시대고, 지금은 김정은 시대다. 그래서 달리 봐야 한다. 트럼프가 정상회담 취소를 깜짝 발표하자 9시간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무조건 대화'를 청하며 내놓은 담화는 김정일 시대라면 상상할 수 없다. 북한에서 지도자가 달라졌다는 건 체제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정상의 진솔한 대화가 중요하다.
냉전 종식의 서막이었던 1986년 레이캬비크 미·소 정상회담을 레이건은 이렇게 회고했다. "고르바초프는 열렬한 공산주의자였고, 나는 확고한 자본주의 신봉자였지만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뛰어넘어 토론했다. 서로 증오도 적의도 없이 단둘이 대화를 나누며 공감대를 만들어갔다." 평화를 향한 여정에 나선 정상들의 대화법이다. (성기홍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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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두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에 목마르다. 적성국 정상의 첫 회동이라 만난 것만으로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악수와 미소만 나누고 헤어진다면 역사적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다. 판문점과 뉴욕, 워싱턴에서 다채널로 준비 협상이 있었지만, 마침표는 결국 두 정상이 찍는다.
사전 합의문이 만들어지는 여느 정상회담과 다르다. 합의문 초안은 많은 빈칸이 남겨진 채 회담 탁자에 오를 것이다. 빈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문구가 채워질지, 체제보장 내용이 명기될지, 아니면 흐릿하게 뭉개질지는 정상 담판이 좌우한다. 두 정상이 회담장으로 걸어가는 순간까지도 참모들은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만 해야 할지 모른다.
냉전 체제가 무너지는 길목에서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은 역사의 추동력이었다. 1972년 미국 대통령으로 중국을 처음 방문해 미·중 수교의 길을 닦은 닉슨은 공화당 우파인 자신이야말로 보수층을 다독이며 중국과 역사적 화해를 이끌 수 있다고 확신, 이념에 갇힌 당내 강경파의 반대도 돌파하며 데탕트 시대를 열었다.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된 고르바초프는 국내 개혁을 위해 대외관계 안정을 집권 후 첫 과제로 삼았다. 28년간 외무장관을 지낸 냉전 외교의 상징 그로미코를 퇴진시키고, 외교 경험이 없지만, 개혁 의지로 충만한 셰바르드나제를 장관에 앉혔다. 그런 후 냉전을 끝내는 전환적 외교의 첫걸음을 뗐다.
닉슨, 고르바초프는 개혁의 신념과 추진력, 이념에 얽매이지 않은 실용주의로 냉전의 장벽에 금을 내고 또 무너뜨렸다. 북미정상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김정은과 트럼프도 그런 DNA를 선보였다. 한 사람은 세습으로 권좌에 오른 젊은 독재자이고, 또 한 사람은 '거래의 기술'로 무장한 부동산개발업자 출신으로 배경과 철학이 극과 극이지만, 도덕적 이념 외교가 아닌 현실주의 외교로 서로 통하고 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 아버지 핏줄을 이어받아 지도자가 됐지만, 선대가 가지 않은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 핵·경제 병진 노선을 벗어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길이다. 집권 초 "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은 그의 선택지엔 없다. 미국과 적대관계를 지속해서는 꿈은 이룰 수 없다. 싱가포르를 넘어 언젠가 워싱턴을 방문하는 역사적 행보를 할 수도 있다. 분명 북한의 새 리더십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안에 "신중하라"는 참모들 만류에도 즉각 수용하는 단안을 내렸다. 한국전쟁 후 북한과 양자 대화는 '터부'였다. 공산주의 세습독재와 직접 대화하는 건 '김씨 왕조'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1차 북핵 위기가 촉발되고서야 1994년 제네바 협상으로 양자 대화가 시작됐지만, 반복된 합의파기와 누적된 불신으로 북한과 대좌는 '레드 오션'이었다. 오죽하면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를 핑계로 북한과 협상을 방기했겠는가. '워싱턴 이단아' 트럼프는 파격을 택했다.
정상회담을 한때 멈춰 세운 건 오랜 적대관계가 만든 북미 내부의 관성, 고정관념이다.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며 해묵은 '벼랑 끝 전술'을 끄집어낸 김계관이나 최선희 담화가 김정일 시대 대미 외교 전술을 답습한 것이었다면, 무아마르 카다피의 비참한 최후를 연상시키는 '리비아 모델'을 강조한 존 볼턴은 북한과 화해를 꺼리는 네오콘을 대변한 것이다. 두 정상은 적대적 관성들을 억누르고 회담을 다시 살렸지만, 미래로 가자면 그런 과거의 힘과 계속 싸워야 한다.
트럼프는 북한 체제보장에 대해 북미 간 종전선언을 출발역, 북미 수교를 종착역으로 하는 순차적 궤도를 그리고 있다. 단, 출발역과 종착역 사이를 비핵화 열차가 달려야 한다. 비핵화 범위와 속도에 따라 북미 수교 종착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결정된다. 때에 따라 궤도가 끊길 수도 있다. 김정은의 결단에 달린 문제다.
6·12 이후도 중요하다. 합의가 지속하려면 법적 효력을 갖는 협정으로 만들어 미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미 의회와 여론이 수용할 진전된 비핵화 행동과 일정을 제시 못 하면, 합의의 생명력이 약하다는 점을 김정은도 알아야 한다. 트럼프도 즉각적이고 포괄적 비핵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도 외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부분적 합의를 디딤돌로 삼고 후속 회담으로 대화 국면을 유지해야 한다.
북핵 합의를 어렵게 하는 본질은 전후 65년 적대관계로부터 내재한 불신이다. 북핵 문제는 관계의 산물이므로, 관계를 바꾸지 않고는 해결 난망이다. 두 정상은 합의 못지않게 관계의 불신을 걷어내는 데 진력해야 한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뛰어넘는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대치를 낮추는 얘기도 있다. 설사 그렇다 해도 그때는 김정일 시대고, 지금은 김정은 시대다. 그래서 달리 봐야 한다. 트럼프가 정상회담 취소를 깜짝 발표하자 9시간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무조건 대화'를 청하며 내놓은 담화는 김정일 시대라면 상상할 수 없다. 북한에서 지도자가 달라졌다는 건 체제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정상의 진솔한 대화가 중요하다.
냉전 종식의 서막이었던 1986년 레이캬비크 미·소 정상회담을 레이건은 이렇게 회고했다. "고르바초프는 열렬한 공산주의자였고, 나는 확고한 자본주의 신봉자였지만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뛰어넘어 토론했다. 서로 증오도 적의도 없이 단둘이 대화를 나누며 공감대를 만들어갔다." 평화를 향한 여정에 나선 정상들의 대화법이다. (성기홍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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