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北, 오늘 평양발 싱가포르행 항공기 3대 띄워…첩보비행 수준
북한은 10일 북미정상회담차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해 모두 3대의 항공기를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 3대를 '첩보비행' 수준으로 동원해 장거리 비행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가리려는 등의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오늘 새벽 평양에서 IL(일류신)-76 수송기 1대가 이륙해 싱가포르를 향해 비행했다"면서 "오전 8시30분께 에어차이나 소속 항공기 1대, 그리고 1시간가량 뒤에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 '참매' 1호가 순차적으로 평양 순안공항을 이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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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시선은 온통 싱가포르에…"기도하는 심정, 진인사대천명"
"이제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마음으로 싱가포르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청와대 기류를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차분하면서도 긴장감 속에 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 소식에 온통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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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安 단일화 없이 마이웨이… '안찍박' '김찍박' 공세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사전투표일(8~9일)을 넘긴 10일 사실상 무산됐다. 사전투표 전까지만 해도 서로 결단을 촉구하며 단일화의 여지를 남겼지만 이날부터는 협상 중단을 선언하며 "안철수를 찍으면 박원순이 당선된다(안찍박)", "김문수를 찍으면 박원순이 당선된다(김찍박)"고 공세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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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과거 국가폭력의 대표적 장소였던 서울 남영동 옛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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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의혹' 국회 국정조사 후 법관 탄핵이 대안되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놓고 법관들 의견이 '수사 촉구'와 '수사 불가'로 극명하게 갈린 상황에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대안으로 삼자는 의견이 사법부 일각에서 나왔다. 검찰 수사는 사법부가 고발한 사건을 결국 사법부가 다시 판결하는 결과를 낳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고, 사법부 스스로 모든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국회가 조사를 벌여 문제 법관이 있다면 탄핵 절차를 밟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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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취업자 전년보다 33만2천명 증가…13개월 만에 최대폭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전체 피보험자는 1천313만2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3만2천명(2.6%) 증가했다. 월 피보험자 증가 규모(전년 동기 대비)로는 작년 4월(34만4천명) 이후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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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연평균 미세먼지, 도쿄·런던·파리의 '2배 이상'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일본 도쿄,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외국 대도시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는 44㎍/㎥, 초미세먼지 수치는 25㎍/㎥였다. 작년 파리의 연평균 미세먼지는 21㎍/㎥, 초미세먼지는 14㎍/㎥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는 각각 33㎍/㎥, 14.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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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특검 허익범, 주말 반납하고 수사팀 구성 주력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파헤칠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주말을 반납하고 특검팀 구성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허 특검은 일요일인 10일 법무부에서 파견된 특검 지원단 실무진을 만나 특검 사무실과 수사팀 인선 작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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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때 당한 성폭력, 성인 돼서도 손배청구 가능해진다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다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멸시효는 법에 정해진 권리를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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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넘은 소형건물·대형공사장 옆 40년 넘은 건물 안전점검
서울시가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후속조치로 오래돼 낡은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돌·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 벽을 만드는 건축) 건물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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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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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오늘 평양발 싱가포르행 항공기 3대 띄워…첩보비행 수준
북한은 10일 북미정상회담차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해 모두 3대의 항공기를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 3대를 '첩보비행' 수준으로 동원해 장거리 비행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가리려는 등의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오늘 새벽 평양에서 IL(일류신)-76 수송기 1대가 이륙해 싱가포르를 향해 비행했다"면서 "오전 8시30분께 에어차이나 소속 항공기 1대, 그리고 1시간가량 뒤에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 '참매' 1호가 순차적으로 평양 순안공항을 이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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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시선은 온통 싱가포르에…"기도하는 심정, 진인사대천명"
"이제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마음으로 싱가포르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청와대 기류를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차분하면서도 긴장감 속에 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 소식에 온통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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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安 단일화 없이 마이웨이… '안찍박' '김찍박' 공세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사전투표일(8~9일)을 넘긴 10일 사실상 무산됐다. 사전투표 전까지만 해도 서로 결단을 촉구하며 단일화의 여지를 남겼지만 이날부터는 협상 중단을 선언하며 "안철수를 찍으면 박원순이 당선된다(안찍박)", "김문수를 찍으면 박원순이 당선된다(김찍박)"고 공세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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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과거 국가폭력의 대표적 장소였던 서울 남영동 옛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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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의혹' 국회 국정조사 후 법관 탄핵이 대안되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놓고 법관들 의견이 '수사 촉구'와 '수사 불가'로 극명하게 갈린 상황에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대안으로 삼자는 의견이 사법부 일각에서 나왔다. 검찰 수사는 사법부가 고발한 사건을 결국 사법부가 다시 판결하는 결과를 낳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고, 사법부 스스로 모든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국회가 조사를 벌여 문제 법관이 있다면 탄핵 절차를 밟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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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취업자 전년보다 33만2천명 증가…13개월 만에 최대폭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전체 피보험자는 1천313만2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3만2천명(2.6%) 증가했다. 월 피보험자 증가 규모(전년 동기 대비)로는 작년 4월(34만4천명) 이후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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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연평균 미세먼지, 도쿄·런던·파리의 '2배 이상'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일본 도쿄,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외국 대도시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는 44㎍/㎥, 초미세먼지 수치는 25㎍/㎥였다. 작년 파리의 연평균 미세먼지는 21㎍/㎥, 초미세먼지는 14㎍/㎥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는 각각 33㎍/㎥, 14.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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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특검 허익범, 주말 반납하고 수사팀 구성 주력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파헤칠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주말을 반납하고 특검팀 구성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허 특검은 일요일인 10일 법무부에서 파견된 특검 지원단 실무진을 만나 특검 사무실과 수사팀 인선 작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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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때 당한 성폭력, 성인 돼서도 손배청구 가능해진다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다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멸시효는 법에 정해진 권리를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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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넘은 소형건물·대형공사장 옆 40년 넘은 건물 안전점검
서울시가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후속조치로 오래돼 낡은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돌·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 벽을 만드는 건축) 건물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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