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펜스설치 이웃차 통행 막은 50대 기소의견 송치

골목길에 펜스설치 이웃차 통행 막은 50대 기소의견 송치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해 온 골목길에 펜스를 쳐 이웃 차량의 통행을 막는 땅 주인에게 경찰이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교통방해 혐의로 A(57)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부터 닷새 동안 자신이 소유한 부산 사하구의 한 골목 입구에 컨테이너 1개를 적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이웃 주민의 차량이 골목으로 다니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이 수십 년간 통행한 해당 골목길을 2009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A 씨는 이웃들이 자신의 땅에 무단주차하는 것을 막겠다며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민 86명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사하구청 공무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A 씨를 수사했다.
A 씨는 2009년에도 이웃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골목길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하는데 제한이 있는 점을 알고도 땅을 낙찰받았다"며 A 씨에 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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