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북미회담 D-1] '센토사 담판' 시작과 끝…미리보는 역사적 순간
12일 오전 8시30분 싱가포르 시내. 570ｍ 거리 세인트 레지스 호텔과 샹그릴라 호텔에서 수십여대 호위 차량에 둘러싸인 검정색 대형 리무진이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지나 역사적 출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들 리무진이 남쪽으로 완전히 통제된 도로를 약 10분간 달려 도착한 곳은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 사상 처음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마주앉을 장소다. 이윽고 시곗바늘이 오전 9시를 가리키면, 카펠라 호텔 회담장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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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북미정상, 통 크게 주고받는 담대한 결단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이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북미) 두 지도자가 서로의 요구를 통 크게 주고받는 담대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 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가 고대하던 북미정상회담이 드디어 내일 개최된다. 이제 두 정상의 세기적인 만남만 남겨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쟁에서 평화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큰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며 "저는 내일 회담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거듭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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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회담 D-1] 北 '부끄러울 것 없다'…김정은 中전용기이용 솔직 공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북한이 관영매체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고위급의 전용기 이용 사실을 솔직하게 공개해 눈길을 끈다. 최고 지도자가 타국 항공기를 이용해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장소인 싱가포르로 떠난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조미(북미)수뇌상봉과 회담이 개최되는 싱가포르를 방문하시기 위해 10일 오전 중국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하시었다"면서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환송 나온 당 및 정부 지도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중국 전용기에 오르시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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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D-2…여배우 스캔들·이부망천 막판 변수 되나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11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이부망천' 발언 파문이 선거 막판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거전 내내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야의 유불리가 엇갈리는 이들 악재가 최대 40% 정도까지 잡히는 부동층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을 놓고는 야당뿐 아니라 소설가 공지영씨에 이어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해 논란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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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회식, 근로시간 포함 안돼…접대는 회사승인 있어야"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제)과 관련해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 관련 접대도 사용자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해외출장 시 비행, 출입국 수속,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에 포함할지 판단한다는 기준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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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 '라돈 침대' 추가 확인…모나자이트 사용 24종 '전체'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이 기존에 확인된 21종 외에 3종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나자이트가 쓰인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에서 모두 라돈에 의한 피폭 위험이 확인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아르테2, 폰타나, 헤이즐 등 대진침대 3개 매트리스 모델의 연간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1mSv 이하)을 초과한 것을 새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르테2의 연간 피폭선량은 2.66mSv, 폰타나는 1.13mSv, 헤이즐은 1.11mSv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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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재활급여·간병급여 신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을 인정해주고, 재활급여와 간병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된 데 이어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명에게 9월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오는 9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시행령을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같은날(9월21일) 시행되도록 절차를 밟는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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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과실로 환경성 질환 일으킨 사업자 손해배상 강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한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을 12일 공포해 1년 뒤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성 질환은 환경 유해인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수질 오염 물질로 인한 질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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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판사 115명 '재판거래' 대책논의 시작…다수결 입장채택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11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19명의 대표판사 중 4명이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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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경비인력 사적으로 이용 의혹"…경찰, 조양호 회장 수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사 경비인력을 집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회삿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조 회장과 정석기업 대표 원 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용역업체인 유니에스 소속 경비원들이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일했는데, 그 비용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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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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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8시30분 싱가포르 시내. 570ｍ 거리 세인트 레지스 호텔과 샹그릴라 호텔에서 수십여대 호위 차량에 둘러싸인 검정색 대형 리무진이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지나 역사적 출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들 리무진이 남쪽으로 완전히 통제된 도로를 약 10분간 달려 도착한 곳은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 사상 처음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마주앉을 장소다. 이윽고 시곗바늘이 오전 9시를 가리키면, 카펠라 호텔 회담장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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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북미정상, 통 크게 주고받는 담대한 결단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이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북미) 두 지도자가 서로의 요구를 통 크게 주고받는 담대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 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가 고대하던 북미정상회담이 드디어 내일 개최된다. 이제 두 정상의 세기적인 만남만 남겨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쟁에서 평화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큰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며 "저는 내일 회담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거듭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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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회담 D-1] 北 '부끄러울 것 없다'…김정은 中전용기이용 솔직 공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북한이 관영매체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고위급의 전용기 이용 사실을 솔직하게 공개해 눈길을 끈다. 최고 지도자가 타국 항공기를 이용해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장소인 싱가포르로 떠난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조미(북미)수뇌상봉과 회담이 개최되는 싱가포르를 방문하시기 위해 10일 오전 중국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하시었다"면서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환송 나온 당 및 정부 지도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중국 전용기에 오르시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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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D-2…여배우 스캔들·이부망천 막판 변수 되나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11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이부망천' 발언 파문이 선거 막판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거전 내내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야의 유불리가 엇갈리는 이들 악재가 최대 40% 정도까지 잡히는 부동층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을 놓고는 야당뿐 아니라 소설가 공지영씨에 이어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해 논란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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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회식, 근로시간 포함 안돼…접대는 회사승인 있어야"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제)과 관련해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 관련 접대도 사용자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해외출장 시 비행, 출입국 수속,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에 포함할지 판단한다는 기준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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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 '라돈 침대' 추가 확인…모나자이트 사용 24종 '전체'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이 기존에 확인된 21종 외에 3종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나자이트가 쓰인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에서 모두 라돈에 의한 피폭 위험이 확인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아르테2, 폰타나, 헤이즐 등 대진침대 3개 매트리스 모델의 연간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1mSv 이하)을 초과한 것을 새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르테2의 연간 피폭선량은 2.66mSv, 폰타나는 1.13mSv, 헤이즐은 1.11mSv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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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재활급여·간병급여 신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을 인정해주고, 재활급여와 간병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된 데 이어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명에게 9월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오는 9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시행령을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같은날(9월21일) 시행되도록 절차를 밟는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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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과실로 환경성 질환 일으킨 사업자 손해배상 강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한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을 12일 공포해 1년 뒤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성 질환은 환경 유해인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수질 오염 물질로 인한 질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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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판사 115명 '재판거래' 대책논의 시작…다수결 입장채택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11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19명의 대표판사 중 4명이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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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경비인력 사적으로 이용 의혹"…경찰, 조양호 회장 수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사 경비인력을 집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회삿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조 회장과 정석기업 대표 원 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용역업체인 유니에스 소속 경비원들이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일했는데, 그 비용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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