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해빙] 北경제 업그레이드 어떻게…다자펀드 설립안 급부상
국제지원 받기 위해 우선가입 대상은 IMF…사전에 WB 기술지원 가능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비교적 성공리에 끝나면서 북한 경제 업그레이드를 위한 준비조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하면 그에 따른 대북 지원이나 경제 재건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대북 제재가 해제된다면 남북 차원의 경협에 탄력이 붙고 국제사회 차원의 단계적이고 입체적인 대북 지원책도 모색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런 흐름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점치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기 위한 선결조건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이기 때문이다.
◇ 대외원조 받으려면 IMF 우선 가입해야…앞서 WB 기술지원은 가능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북한이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대외원조를 받으려면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대북제재와는 별개로 국제금융기구 가입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면서 "다만, 국제사회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며, 인프라 건설 등의 본격적인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IMF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WB)이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지원을 받으려면 회원국이 돼야 하는데, 이들은 IMF 회원국을 대상으로 회원국 가입을 받기 때문이다.
IMF 가입을 위해서는 쿼터 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입 희망국은 자국의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경제·사회 기초 통계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신청을 하면 IMF 대표단이 나가서 조사하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데 통상 1∼2년가량이 걸린다.
IMF에 가입하면 회원국으로서 환율제도 운용 등의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세계은행은 회원국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여도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승인 기준은 비회원국에 대한 지원이 전체 회원국에 이익이 되느냐다.
다만, 이때 지원은 기초통계조사, 관련 교육, 경제·산업 전략 수립 등 기술지원에 한정된다.
통상은 신탁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최근 사례로는 동티모르나 남수단 등이 있다.
역내 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유엔 회원국이면 회원국 가입이 가능해 북한도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해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역시 세계은행과 ADB 회원국 요건을 충족해야 회원국이 될 수 있다.
다만, IMF나 WB 등에는 미국의 지분이 큰 만큼 미국의 의지에 따라 북한의 회원국 가입이나 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 北 지원 위한 한중일 등 다국가 펀드 설립안 급부상
북한 경제를 돕기 위한 다국가 펀드 설립안도 급부상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일본에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 "북한이 제재대상인 만큼 (경제지원에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향후 북한에 대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다국가간 펀드를 조성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 재건 펀드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가) 좋은 시나리오로 갔을 때 IMF, ADB, WB 등 국제기구가 협력해 북한에 대해 인도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뒤 북한 비핵화에 따른 대북지원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원조는 이웃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이 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한국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밝힌 바 있다.
이라크재건펀드는 2003년 국제사회가 전후 이라크 경제 재건을 위해 세계은행과 유엔 주도로 만든 이라크재건신탁기금(IRFFI)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25개국이 18억5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에도 이라크 재건을 위해 2천145만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2016년까지 이라크에 공적개발원조로 4억7천207만달러, 인도적 지원으로 2천893만달러를 각각 지원했다.
만약 북한 지원을 위한 다국가 펀드가 구성된다면, 한국이 상당 부분을 분담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로 시작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지원 때는 한국 70%, 일본 22% 등 한일 양국이 대부분의 비용을 분담한 바 있다.
이밖에 대북제재 해제 이후에는 남북경협 차원은 물론 국내외 민간 차원의 대북 투자가 줄이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지난달 초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 서방 햄버거 프랜차이즈 개설 허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어느 브랜드가 진출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김 위원장이 프랜차이즈 개설을 통해 회담 중 음식을 제공하는 한편 서구의 투자에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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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원 받기 위해 우선가입 대상은 IMF…사전에 WB 기술지원 가능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비교적 성공리에 끝나면서 북한 경제 업그레이드를 위한 준비조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하면 그에 따른 대북 지원이나 경제 재건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대북 제재가 해제된다면 남북 차원의 경협에 탄력이 붙고 국제사회 차원의 단계적이고 입체적인 대북 지원책도 모색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런 흐름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점치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기 위한 선결조건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이기 때문이다.
◇ 대외원조 받으려면 IMF 우선 가입해야…앞서 WB 기술지원은 가능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북한이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대외원조를 받으려면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대북제재와는 별개로 국제금융기구 가입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면서 "다만, 국제사회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며, 인프라 건설 등의 본격적인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IMF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WB)이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지원을 받으려면 회원국이 돼야 하는데, 이들은 IMF 회원국을 대상으로 회원국 가입을 받기 때문이다.
IMF 가입을 위해서는 쿼터 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입 희망국은 자국의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경제·사회 기초 통계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신청을 하면 IMF 대표단이 나가서 조사하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데 통상 1∼2년가량이 걸린다.
IMF에 가입하면 회원국으로서 환율제도 운용 등의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세계은행은 회원국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여도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승인 기준은 비회원국에 대한 지원이 전체 회원국에 이익이 되느냐다.
다만, 이때 지원은 기초통계조사, 관련 교육, 경제·산업 전략 수립 등 기술지원에 한정된다.
통상은 신탁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최근 사례로는 동티모르나 남수단 등이 있다.
역내 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유엔 회원국이면 회원국 가입이 가능해 북한도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해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역시 세계은행과 ADB 회원국 요건을 충족해야 회원국이 될 수 있다.
다만, IMF나 WB 등에는 미국의 지분이 큰 만큼 미국의 의지에 따라 북한의 회원국 가입이나 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 北 지원 위한 한중일 등 다국가 펀드 설립안 급부상
북한 경제를 돕기 위한 다국가 펀드 설립안도 급부상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일본에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 "북한이 제재대상인 만큼 (경제지원에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향후 북한에 대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다국가간 펀드를 조성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 재건 펀드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가) 좋은 시나리오로 갔을 때 IMF, ADB, WB 등 국제기구가 협력해 북한에 대해 인도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뒤 북한 비핵화에 따른 대북지원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원조는 이웃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이 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한국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밝힌 바 있다.
이라크재건펀드는 2003년 국제사회가 전후 이라크 경제 재건을 위해 세계은행과 유엔 주도로 만든 이라크재건신탁기금(IRFFI)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25개국이 18억5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에도 이라크 재건을 위해 2천145만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2016년까지 이라크에 공적개발원조로 4억7천207만달러, 인도적 지원으로 2천893만달러를 각각 지원했다.
만약 북한 지원을 위한 다국가 펀드가 구성된다면, 한국이 상당 부분을 분담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로 시작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지원 때는 한국 70%, 일본 22% 등 한일 양국이 대부분의 비용을 분담한 바 있다.
이밖에 대북제재 해제 이후에는 남북경협 차원은 물론 국내외 민간 차원의 대북 투자가 줄이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지난달 초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 서방 햄버거 프랜차이즈 개설 허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어느 브랜드가 진출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김 위원장이 프랜차이즈 개설을 통해 회담 중 음식을 제공하는 한편 서구의 투자에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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