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해빙] 첫 북미정상회담 결과물에 전문가 평가 엇갈려
"북미관계의 과거·현재·미래 담아" vs "구체성 충족 못 해"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대해 전문가들은 12일 다소 엇갈린 평가를 했다.
북미관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고 있는 합의서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미국이 줄곧 말해온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성명은 과거 미소·미중 정상회담에서 봤을 때도 미국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후속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은 공동성명에 대한 이행을 빨리 구체화하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 교수는 다만, "구체적인 이행 대상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이번 북미 합의는 최선의 합의서는 아니지만, 차선의 합의는 된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공동성명에 대해 "말 그대로 포괄적"이라면서도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은 북미관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는 (북미 간) 우선 신뢰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면서 "욕심을 내 상대방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기에 앞서, 먼저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북미 모두 인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은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이고 출발점일 뿐"이라며 "튼튼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 모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이번 북미 공동성명에 미국이 줄곧 노력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란 문구가 명시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핵화 합의문 자체로는 9·19 공동성명보다도 퇴보했다"면서 "핵 검증문제와 미국이 줄곧 이야기한 CVID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준의 합의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이 말한 9·19 공동성명은 2005년 북핵 6자회담의 결과물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안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는 문안이 들어 있다.
그는 "총평하자면 매우 실망스럽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협상력이 높은 현시점에서 결과물이 이 정도 수준이면 대북 비핵화 협상은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단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이 애초 기대했던 구체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후속 고위급회담의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번 공동성명이 상당히 퇴행적이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CVID 뿐 아니라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조약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번에 다 담을 수 없었던 것 같다"면서 "(공동성명에 CVID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미국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 공약을 등을 담은 공동성명 형식의 4개 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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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의 과거·현재·미래 담아" vs "구체성 충족 못 해"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대해 전문가들은 12일 다소 엇갈린 평가를 했다.
북미관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고 있는 합의서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미국이 줄곧 말해온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성명은 과거 미소·미중 정상회담에서 봤을 때도 미국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후속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은 공동성명에 대한 이행을 빨리 구체화하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 교수는 다만, "구체적인 이행 대상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이번 북미 합의는 최선의 합의서는 아니지만, 차선의 합의는 된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공동성명에 대해 "말 그대로 포괄적"이라면서도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은 북미관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는 (북미 간) 우선 신뢰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면서 "욕심을 내 상대방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기에 앞서, 먼저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북미 모두 인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은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이고 출발점일 뿐"이라며 "튼튼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 모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이번 북미 공동성명에 미국이 줄곧 노력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란 문구가 명시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핵화 합의문 자체로는 9·19 공동성명보다도 퇴보했다"면서 "핵 검증문제와 미국이 줄곧 이야기한 CVID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준의 합의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이 말한 9·19 공동성명은 2005년 북핵 6자회담의 결과물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안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는 문안이 들어 있다.
그는 "총평하자면 매우 실망스럽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협상력이 높은 현시점에서 결과물이 이 정도 수준이면 대북 비핵화 협상은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단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이 애초 기대했던 구체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후속 고위급회담의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번 공동성명이 상당히 퇴행적이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CVID 뿐 아니라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조약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번에 다 담을 수 없었던 것 같다"면서 "(공동성명에 CVID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미국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 공약을 등을 담은 공동성명 형식의 4개 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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