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해빙]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중단 왜 꺼냈나…결국 비용이 문제?
"협상 중인 상황서 군사훈련은 부적절하고 도발적"이라며 도발 자제 천명
비용 문제가 기저에 깔린 듯…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메시지
(싱가포르=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이라는 예상치 못한 '카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일각에서 우려했던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논의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보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이어서 배경을 둘러싼 궁금증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훈련 중단의 이유는 진행 중인 북미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훈련에 드는 비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매우 도발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북한은 오랫동안 한미연합훈련을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난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달 16일 한미 공군의 연례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 삼아 남북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 최신 사례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을 동시에 잠정 중단하는 '쌍중단(雙中斷)' 해법을 요구해온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
이날 원칙적으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후속 정상회담은 물론 장기간의 실무 협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자극을 피하는 동시에 6자 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카드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안보관을 고려하면 비용 문제가 훈련 중단의 더 큰 이유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선 때부터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 확대를 촉구한 것은 물론 주둔 미군의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친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돈'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있다. 모든 문제를 철저히 미국의 국익이라는 잣대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연합훈련의 효과가 지출보다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접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도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일부분"이라면서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우리가 (훈련의) 비용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다"며 "훈련을 중단할 경우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거듭 주장, 이런 시각을 뒷받침했다.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결정이 향후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려하기도 한다.
북한이 순조롭게 비핵화 절차를 밟고 양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주한미군의 존재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연합훈련의 중단이 그 신호탄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다.
미국의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 등의 이유로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최근까지 내보낸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선언이 영구적인 조치인지, 일각의 우려대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의 전주곡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만약 후속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최대 압박' 작전의 고삐를 다시 조이는 차원에서 언제든 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에서 "한국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여지를 열어놓은 점도 주목된다.
한미 정부가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결국 연합훈련 중단 선포는 한국을 향해 '돈을 더 내라'는 압박 메시지를 담은 다목적 카드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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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중인 상황서 군사훈련은 부적절하고 도발적"이라며 도발 자제 천명
비용 문제가 기저에 깔린 듯…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메시지
(싱가포르=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이라는 예상치 못한 '카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일각에서 우려했던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논의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보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이어서 배경을 둘러싼 궁금증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훈련 중단의 이유는 진행 중인 북미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훈련에 드는 비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매우 도발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북한은 오랫동안 한미연합훈련을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난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달 16일 한미 공군의 연례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 삼아 남북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 최신 사례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을 동시에 잠정 중단하는 '쌍중단(雙中斷)' 해법을 요구해온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
이날 원칙적으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후속 정상회담은 물론 장기간의 실무 협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자극을 피하는 동시에 6자 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카드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안보관을 고려하면 비용 문제가 훈련 중단의 더 큰 이유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선 때부터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 확대를 촉구한 것은 물론 주둔 미군의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친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돈'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있다. 모든 문제를 철저히 미국의 국익이라는 잣대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연합훈련의 효과가 지출보다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접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도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일부분"이라면서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우리가 (훈련의) 비용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다"며 "훈련을 중단할 경우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거듭 주장, 이런 시각을 뒷받침했다.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결정이 향후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려하기도 한다.
북한이 순조롭게 비핵화 절차를 밟고 양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주한미군의 존재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연합훈련의 중단이 그 신호탄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다.
미국의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 등의 이유로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최근까지 내보낸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선언이 영구적인 조치인지, 일각의 우려대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의 전주곡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만약 후속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최대 압박' 작전의 고삐를 다시 조이는 차원에서 언제든 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에서 "한국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여지를 열어놓은 점도 주목된다.
한미 정부가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결국 연합훈련 중단 선포는 한국을 향해 '돈을 더 내라'는 압박 메시지를 담은 다목적 카드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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