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해빙] '가보지 않은길' 발디딘 승부사 트럼프…한반도 평화 '첫발'
"구체적 비핵화 시간표 등 디테일 부족" 과제…비핵화 완수 시험대에 서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기의 담판'으로 일컬어진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큰 틀의 합의를 도출, 한반도의 분열과 반목을 항구적 평화체제로 바꿔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
'평화와 고요'를 뜻하는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에서 열린 사상 첫 북미 정상 간 대좌는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맞바꾸는 빅딜의 첫 단추를 꿴 것으로 평가된다. 6·25 전쟁 종료 후 계속된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 세계사적으로 냉전의 마지막 고리를 끊고 한반도 빅뱅의 서막을 여는 발판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수개월간 강경 대치를 이어오던 김 위원장과 극적으로 얼굴을 마주하며 반전을 끌어내는 데는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이 발휘됐다. '협상의 달인'을 자임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한차례 취소하는 극약 처방을 통해 역설적으로 김 위원장을 다시 대화 테이블을 끌어냈고, 리얼리티 TV쇼 진행자 출신답게 전 세계의 이목도 집중시켰다.
부동산 재벌 출신으로 대형 외교협상 경험은 전무하다시피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력 때문에 그동안 미국 조야에서는 김 위원장과의 세기의 담판에 나서는 그를 두고 불안해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싱가포르 공동성명 합의를 통해 역내 최대 불안요인인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을 마련, 한반도 데탕트로 나아가는 큰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즉흥적이고 불안해 보이는 이미지를 상당 부분 걷어내고 안정적 지도자로서 위상을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의 숙원과도 같은 '노벨평화상' 수상에 성큼 다가갔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성과가 올해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재선 승리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올 만하다
더욱이 역대 미국 대통령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에 발을 디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뤄진 '큰 틀'의 합의를 토대로 종착지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그에 대한 반대급부인 국교 정상화에 무사히 도착한다면 국제적으로 마지막 '냉전의 섬'인 한반도 문제의 명실상부한 해결사로 우뚝 서게 된다.
이 경우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 1980년대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미·소 정상회담을 잇는 세계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이 시종일관 견지해온 목표치인 CVID의 명문화에 실패하는 등 비핵화의 시간표를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적시한 4·27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을 뛰어넘어 비핵화의 청사진을 얼마나 담아내느냐가 관건이었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대로 비핵화의 구체적 범위 설정과 사찰·검증, 이행 등으로 이어지는 지난한 비핵화의 여정에서 행여 돌부리에 걸릴 경우 이번 합의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실패한 전임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이전 행정부들을 공격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자칫 그 비난의 화살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을 안게 됐다. 이와 맞물려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 합의'를 최악의 협상으로 비난하며 결국 탈퇴한 것도 그에게는 역공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만큼 북한과의 후속 협상에서는 CVID를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미국 현지시간) 방미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백악관 예방 이후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성공적 과정의 시작'이라며 후속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 기존의 일괄타결 속도전에서 한발 물러나며 눈높이를 현실적으로 낮춘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합의에 서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결실이 없었다는 비판 여론에 대한 반론의 근거는 이미 마련해둔 셈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김 위원장의 백악관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답방 등 이어지는 후속 정상회담과 금명간 곧바로 시작될 실무 협상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 비핵화 로드맵을 신속하게 완성해내야 하는 중대 시험대에 다시 서게 됐다.
한 외교소식통은 "정상 간 포괄적인 선(先) 합의라는 톱다운(Top down) 방식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디테일은 한 발자국도 나가기 힘든 측면이 없지 않다"며 "북미 정상의 이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의 첫발을 떼고 이후 구체적인 로드맵 협상의 길을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거론하고 미래의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내적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한미 간 견고한 안보동맹을 재확인하는 일도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anks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체적 비핵화 시간표 등 디테일 부족" 과제…비핵화 완수 시험대에 서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기의 담판'으로 일컬어진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큰 틀의 합의를 도출, 한반도의 분열과 반목을 항구적 평화체제로 바꿔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
'평화와 고요'를 뜻하는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에서 열린 사상 첫 북미 정상 간 대좌는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맞바꾸는 빅딜의 첫 단추를 꿴 것으로 평가된다. 6·25 전쟁 종료 후 계속된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 세계사적으로 냉전의 마지막 고리를 끊고 한반도 빅뱅의 서막을 여는 발판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수개월간 강경 대치를 이어오던 김 위원장과 극적으로 얼굴을 마주하며 반전을 끌어내는 데는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이 발휘됐다. '협상의 달인'을 자임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한차례 취소하는 극약 처방을 통해 역설적으로 김 위원장을 다시 대화 테이블을 끌어냈고, 리얼리티 TV쇼 진행자 출신답게 전 세계의 이목도 집중시켰다.
부동산 재벌 출신으로 대형 외교협상 경험은 전무하다시피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력 때문에 그동안 미국 조야에서는 김 위원장과의 세기의 담판에 나서는 그를 두고 불안해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싱가포르 공동성명 합의를 통해 역내 최대 불안요인인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을 마련, 한반도 데탕트로 나아가는 큰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즉흥적이고 불안해 보이는 이미지를 상당 부분 걷어내고 안정적 지도자로서 위상을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의 숙원과도 같은 '노벨평화상' 수상에 성큼 다가갔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성과가 올해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재선 승리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올 만하다
더욱이 역대 미국 대통령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에 발을 디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뤄진 '큰 틀'의 합의를 토대로 종착지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그에 대한 반대급부인 국교 정상화에 무사히 도착한다면 국제적으로 마지막 '냉전의 섬'인 한반도 문제의 명실상부한 해결사로 우뚝 서게 된다.
이 경우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 1980년대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미·소 정상회담을 잇는 세계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이 시종일관 견지해온 목표치인 CVID의 명문화에 실패하는 등 비핵화의 시간표를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적시한 4·27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을 뛰어넘어 비핵화의 청사진을 얼마나 담아내느냐가 관건이었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대로 비핵화의 구체적 범위 설정과 사찰·검증, 이행 등으로 이어지는 지난한 비핵화의 여정에서 행여 돌부리에 걸릴 경우 이번 합의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실패한 전임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이전 행정부들을 공격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자칫 그 비난의 화살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을 안게 됐다. 이와 맞물려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 합의'를 최악의 협상으로 비난하며 결국 탈퇴한 것도 그에게는 역공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만큼 북한과의 후속 협상에서는 CVID를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미국 현지시간) 방미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백악관 예방 이후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성공적 과정의 시작'이라며 후속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 기존의 일괄타결 속도전에서 한발 물러나며 눈높이를 현실적으로 낮춘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합의에 서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결실이 없었다는 비판 여론에 대한 반론의 근거는 이미 마련해둔 셈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김 위원장의 백악관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답방 등 이어지는 후속 정상회담과 금명간 곧바로 시작될 실무 협상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 비핵화 로드맵을 신속하게 완성해내야 하는 중대 시험대에 다시 서게 됐다.
한 외교소식통은 "정상 간 포괄적인 선(先) 합의라는 톱다운(Top down) 방식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디테일은 한 발자국도 나가기 힘든 측면이 없지 않다"며 "북미 정상의 이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의 첫발을 떼고 이후 구체적인 로드맵 협상의 길을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거론하고 미래의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내적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한미 간 견고한 안보동맹을 재확인하는 일도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anks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