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해빙] 빅터 차 "시작이 반, 결점 많지만 외교 시작"

[한반도 해빙] 빅터 차 "시작이 반, 결점 많지만 외교 시작"
"공동성명 확실히 미진…北 문제, '나쁨'-'최악' 사이 선택"
"文대통령 올림픽외교-트럼프 결정, 전세계 역사적회담 목도"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첫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시작이 반"이라면서 "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외교과정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이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1953년 (6·25 전쟁) 정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문이 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차 석좌는 "불과 5개월 전에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파멸적 전쟁으로 향하는 피할 수 없는 길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비전통적 외교가 많은 흠이 있지만 우리는 그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북한을 스스로의 고립에서 끌어내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창의적 '올림픽 외교'와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결정 덕분에 세계는 거의 70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북미 사이의 역사적인 회담을 목도했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가 '비전통적'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고립 버블'에 구멍을 냈고, 이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측 고위관리들과) 주도할 후속회담을 예고해 다음 단계를 위한 어젠다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 공동성명에 대해 "확실히 미진하다"면서 "김 위원장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또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에게 존경을 표했다"면서 자유세계의 리더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같이 촬영한 사진은 "궁극적으로 핵 깡패국가에 대한 합법화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차 석좌는 그러나 "북한 문제의 경우 결코 '좋은 정책적 옵션(선택)'이 없다"면서 "오직 '나쁨'(bad)과 '최악'(worse) 사이의 선택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 사찰 전문가들에 대한 검증 이후 김 위원장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핵 폐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것과 관련, 오는 9월 유엔총회가 방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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