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 진보교육감 대부분 '생환'…교육개혁 탄력받나
진보 최대 14명 예상, '범보수' 3명…4년 전 '진보 압승' 재현
전교조 전임허가 당면 현안…'공립유치원·무상급식 확대' 공통공약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현직 교육감 대부분이 재신임받았다. 이런 결과가 제자리걸음 중인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에 탄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오전 1시 현재 재선 또는 삼선이 확실시되는 현직 교육감은 총 10명이다. 현직 교육감이 출마한 지역 중 제주와 광주만 아직 접전이다.
재선·삼선이 확실한 현직 교육감 가운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만 보수에 가까운 중도성향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진보성향으로 평가된다.
접전지를 제외하고 당선이 확실·유력한 후보들을 성향별로 나누면 진보 12명, 보수 3명이다. 만약 제주와 광주에서 진보성향인 현직교육감들이 승리를 거둔다면 '진보 교육감 당선인'은 14명까지 늘어난다.
'진보진영 압승'으로 평가된 2014년 지방선거와 비슷한 결과다.
교육감 당선인들이 가장 먼저 맞닥트릴 현안 가운데 하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인정 문제다.
전교조 문제는 교육감 정치성향이 크게 반영되는 이슈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진보교육감들은 정부방침에 구애받지 않고 전임자를 인정하는 등 전교조 노조활동을 보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판결을 두고 거래를 시도한 의혹이 이는 재판 중 전교조 관련 재판이 포함된 점도 교육감들 선택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교조는 지난 2월 경북을 뺀 16개 시·도 교육청에 전임자 33명의 휴직을 신청했고 10개 교육청이 이를 허가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4월 말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서울·부산·전남·충남 등 4개 교육청은 지방선거 후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충북·세종·광주·전북·경남 등 5곳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은 휴직허가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작년 일부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아 교육부가 직권취소하는 등 교육청과 교육부 간 갈등이 빚어졌다. 교원휴직 관련 사무가 교육부가 통제할 수 있는 '국가위임사무'인지 아니면 지방자치사무인지 논란도 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당장 내년도 공립 초·중등교사 선발 인원도 정해야 한다.
작년 '임용절벽' 사태로 홍역을 치른 만큼 각 당선인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한 선발 인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핵심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2년 완성한다는 정부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 모두 고교무상교육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일부 당선인은 유치원도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현재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공립)와 중학교 위주로 실시되는 무상급식은 사립학교와 고교로 확대될 전망이다.
진보성향 당선인뿐 아니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등 보수성향 당선인들도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했다.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을 늘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비율(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현재(2017년)보다 약 20%포인트 올리겠다는 계획이 있다.
3선 고지를 밟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 50%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무상급식 확대와 마찬가지로 공립유치원 확대도 사실상 교육감 당선인들 '공통공약'에 해당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초등 1~2학년 영어수업 금지는 유지될 전망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월부터 초등 1~2학년은 방과 후 영어수업까지 금지돼 공교육 내 영어수업은 사실상 초등 3학년부터 가능한 상황이다.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 대부분은 이에 맞춰 초등 3학년부터 영어를 배워도 문제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교육과정 일관성을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어수업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부모 반발이 거세 점을 감안하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대입제도는 교육감 권한 밖 일이고 공론화도 진행 중이라 영향력이 제한적이겠지만 학생·학부모 관심이 큰 만큼 교육감들이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직 교육감들이 대거 생환하면서 앞으로 교육감들 사이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지도 관심사다. 2014년 선거 때는 당선인 중 초선이 전체 당선인의 과반인 58%(10명)를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재선 이상이 절반을 넘는다.
재선에 성공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국가교육회의 당연직 위원이라 대입제도 등 각종 현안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상징성이 커 '교육소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두 번이나 차지한 조희연 교육감도 정책대안 제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3선을 달성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도 유권자의 재신임을 두 차례 받은 자신감을 토대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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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최대 14명 예상, '범보수' 3명…4년 전 '진보 압승' 재현
전교조 전임허가 당면 현안…'공립유치원·무상급식 확대' 공통공약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현직 교육감 대부분이 재신임받았다. 이런 결과가 제자리걸음 중인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에 탄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오전 1시 현재 재선 또는 삼선이 확실시되는 현직 교육감은 총 10명이다. 현직 교육감이 출마한 지역 중 제주와 광주만 아직 접전이다.
재선·삼선이 확실한 현직 교육감 가운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만 보수에 가까운 중도성향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진보성향으로 평가된다.
접전지를 제외하고 당선이 확실·유력한 후보들을 성향별로 나누면 진보 12명, 보수 3명이다. 만약 제주와 광주에서 진보성향인 현직교육감들이 승리를 거둔다면 '진보 교육감 당선인'은 14명까지 늘어난다.
'진보진영 압승'으로 평가된 2014년 지방선거와 비슷한 결과다.
교육감 당선인들이 가장 먼저 맞닥트릴 현안 가운데 하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인정 문제다.
전교조 문제는 교육감 정치성향이 크게 반영되는 이슈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진보교육감들은 정부방침에 구애받지 않고 전임자를 인정하는 등 전교조 노조활동을 보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판결을 두고 거래를 시도한 의혹이 이는 재판 중 전교조 관련 재판이 포함된 점도 교육감들 선택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교조는 지난 2월 경북을 뺀 16개 시·도 교육청에 전임자 33명의 휴직을 신청했고 10개 교육청이 이를 허가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4월 말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서울·부산·전남·충남 등 4개 교육청은 지방선거 후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충북·세종·광주·전북·경남 등 5곳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은 휴직허가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작년 일부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아 교육부가 직권취소하는 등 교육청과 교육부 간 갈등이 빚어졌다. 교원휴직 관련 사무가 교육부가 통제할 수 있는 '국가위임사무'인지 아니면 지방자치사무인지 논란도 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당장 내년도 공립 초·중등교사 선발 인원도 정해야 한다.
작년 '임용절벽' 사태로 홍역을 치른 만큼 각 당선인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한 선발 인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핵심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2년 완성한다는 정부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 모두 고교무상교육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일부 당선인은 유치원도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현재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공립)와 중학교 위주로 실시되는 무상급식은 사립학교와 고교로 확대될 전망이다.
진보성향 당선인뿐 아니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등 보수성향 당선인들도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했다.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을 늘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비율(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현재(2017년)보다 약 20%포인트 올리겠다는 계획이 있다.
3선 고지를 밟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 50%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무상급식 확대와 마찬가지로 공립유치원 확대도 사실상 교육감 당선인들 '공통공약'에 해당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초등 1~2학년 영어수업 금지는 유지될 전망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월부터 초등 1~2학년은 방과 후 영어수업까지 금지돼 공교육 내 영어수업은 사실상 초등 3학년부터 가능한 상황이다.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 대부분은 이에 맞춰 초등 3학년부터 영어를 배워도 문제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교육과정 일관성을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어수업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부모 반발이 거세 점을 감안하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대입제도는 교육감 권한 밖 일이고 공론화도 진행 중이라 영향력이 제한적이겠지만 학생·학부모 관심이 큰 만큼 교육감들이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직 교육감들이 대거 생환하면서 앞으로 교육감들 사이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지도 관심사다. 2014년 선거 때는 당선인 중 초선이 전체 당선인의 과반인 58%(10명)를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재선 이상이 절반을 넘는다.
재선에 성공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국가교육회의 당연직 위원이라 대입제도 등 각종 현안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상징성이 커 '교육소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두 번이나 차지한 조희연 교육감도 정책대안 제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3선을 달성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도 유권자의 재신임을 두 차례 받은 자신감을 토대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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