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교조 전임 인정…내년 교사 선발인원 곧 발표"

입력 2018-06-14 11:00  

조희연 "전교조 전임 인정…내년 교사 선발인원 곧 발표"
재선 후 기자간담회…"무상급식 확대 예산 교육청·지자체 절반씩"
"내년 자사고·외고 평가 때 취지 안 맞는 곳부터 일반고로 전환"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민선 서울시교육감으로는 처음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교조 전임자 휴직과 관련해 전향적 조처를 한 바 있다"면서 "그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교사 5명이 전교조 전임자 활동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자 이를 허가했다.
이후 교육부가 허가취소를 요구했으나 조 교육감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 휴직허가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교육부가 과거처럼 직권취소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허가(교사 휴직 관련 사무)는 지방자치사무로도 볼 수 있어 교육감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또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박근혜 정권과 당시 사법부가 전교조를 두고 어떤 결탁을 했는지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 전향적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과 관련해 조 교육감은 "교대 졸업생 수와 임용시험 합격 후 대기 중인 인원 등을 고려해 작년과 같은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달 내 선발 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원래 지난달 사전예고됐어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 간 교사정원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지가 미뤄졌다.
조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사립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내년 고교 1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한 학년씩 대상을 늘려 2022학년도에는 모든 고교와 사립초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내년 775억원, 2020학년도 1천659억원, 2021학년도 2천523억원, 2022학년도 2천726억원으로 추산됐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과 서울시·자치구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선 "내년 자사고·외고 5주기 평가 때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엄정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교서열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을 정부와 국회로 넘겼다.
조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다만 "변별력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대입제도 개선은 고교체제 개선, 대학서열 폐지, 임금 격차 해소 등 사회문제와 연동돼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선거기간 제기된 혁신학교 학력미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혁신학교로 예산이 편중돼 지원된다는 지적에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교육부는 교육청으로,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청은 학교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 자율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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