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CVID 달성 때까지 최대 압박 해제하면 안 돼"

"북한 CVID 달성 때까지 최대 압박 해제하면 안 돼"
연세대 '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학술회의…"비핵화 이행 로드맵 끌어내야"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의 비핵화가 확인되기 전까지 압박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교내 백양누리에서 '남·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연세대 김우상 교수는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 북한 비핵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달성될 때까지 '최대압박'을 해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협상 진행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다.
그는 ▲ 미국 본토에 위협적인 일부 핵무기를 폐기하는 수준에서 타협하거나 ▲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끝까지 추구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여 정권이 유지되는 상황 ▲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끝까지 추구하고 북한이 반대하다가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 등을 예상했다.
김 교수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미래 한국 사회에 가장 불리하다"며 "핵을 보유한 북한이 개방돼 김정은 정권보다 독재 성향이 덜한 정권으로 교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중국이 지역 패권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20∼30년 후 한국은 북핵의 볼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 공조와 상호 정책 조율이 핵심"이라며 "한미가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공유하고 철저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중견국 외교가 필요하다"며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관리연구원 원장을 맡은 연세대 조화순 교수는 "(정상회담 이후) 북미 장관급 협상을 통해 비핵화에 이르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정상회담은 북한의 국제무대 데뷔만 도와준 것이 된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정상회담 이후 북한 지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구체적 성과가 없는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과거와 같은 경제 지원은 강력한 국내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는 가정하에 70년 넘는 분단 과정으로 인해 형성된 인식의 차이와 상호 이해 결여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며 "사회통합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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