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보수야권 대혼돈… 알 길 없는 앞날에 내홍 겹쳐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보수야권이 대혼돈에 빠졌다. 한국정치 선거사에 기록될만한 미증유의 대패로 충격받은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로 수습에 나섰지만 당 진로와 노선, 세부 수습안 등을 놓고 내홍이 격화할 조짐이다. 역시나 보잘것없는 성적을 거둔 바른미래당도 15일 지도부 총사퇴 등 혼란스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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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재판거래' 검찰수사 협조…현직판사 13명 징계회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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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 조만간 발표…한미 협의 이미 시작"
한미는 올해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적인 중단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정된 게 없지만,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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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준비인력, 19·20일 개성공단 방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측 관계자들이 오는 19일과 20일 출퇴근 방식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한다고 통일부가 15일 밝혔다. 남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조속히 개소하기 위해 14∼15일 방북하겠다고 지난 12일 제안한 데 대해 북측이 일정을 이렇게 수정 제의해 온 데 따른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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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고용동향 충격적…업종·계층 맞춤형 대책 마련"
정부가 8년 만에 최악 수준을 기록한 고용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생산인구 감소와 주력업종 고용창출력 저하로 일자리 창출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경기요인이 겹쳐 일자리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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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靑상납, 뇌물아냐" 첫 판결…朴·MB 재판에 영향 줄 듯
법원이 15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이 지원받아 쓴 것이 뇌물이 아니라는 첫 판단을 내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넸을 때 직무수행에서 편의를 기대할 만한 관계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게 무죄 판단 사유였다. 재판부는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편의 명목이었다고 한 것은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현실적인 (뇌물공여) 동기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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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신규원전 4기 백지화 의결
한국수력원자력이 아직 운영허가 기간이 남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설계 또는 부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백지화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종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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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기 탈동조화 시대'…미국만 '나홀로 골디락스'
미국을 선두로 세계 경기가 동반 상승해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던 관측이 급격히 힘을 잃고 있다. 신흥국 통화 위기, 이탈리아 정치 불안, 중국 실물 지표 부진 등 돌발 변수가 속속 등장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예상 밖의 경기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4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경기 호조 자신감에 힘입어 긴축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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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개편안 나온다'…관망하는 서울 아파트 시장
6·13 지방선거 변수에 이어 이달 하순 보유세 개편안 발표 등을 앞두고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15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1%) 대비 0.02% 올랐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 하락폭이 지난주(-0.05%)보다 낮은 -0.01%로 줄어들면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다소 커진 것으로 조사됐지만 수치상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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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와의 전쟁'…전국 공중화장실 5만곳 상시점검한다
사회문제로 대두한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50억원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5만여곳에서 상시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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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보수야권이 대혼돈에 빠졌다. 한국정치 선거사에 기록될만한 미증유의 대패로 충격받은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로 수습에 나섰지만 당 진로와 노선, 세부 수습안 등을 놓고 내홍이 격화할 조짐이다. 역시나 보잘것없는 성적을 거둔 바른미래당도 15일 지도부 총사퇴 등 혼란스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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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재판거래' 검찰수사 협조…현직판사 13명 징계회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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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 조만간 발표…한미 협의 이미 시작"
한미는 올해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적인 중단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정된 게 없지만,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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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준비인력, 19·20일 개성공단 방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측 관계자들이 오는 19일과 20일 출퇴근 방식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한다고 통일부가 15일 밝혔다. 남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조속히 개소하기 위해 14∼15일 방북하겠다고 지난 12일 제안한 데 대해 북측이 일정을 이렇게 수정 제의해 온 데 따른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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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고용동향 충격적…업종·계층 맞춤형 대책 마련"
정부가 8년 만에 최악 수준을 기록한 고용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생산인구 감소와 주력업종 고용창출력 저하로 일자리 창출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경기요인이 겹쳐 일자리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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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靑상납, 뇌물아냐" 첫 판결…朴·MB 재판에 영향 줄 듯
법원이 15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이 지원받아 쓴 것이 뇌물이 아니라는 첫 판단을 내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넸을 때 직무수행에서 편의를 기대할 만한 관계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게 무죄 판단 사유였다. 재판부는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편의 명목이었다고 한 것은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현실적인 (뇌물공여) 동기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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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신규원전 4기 백지화 의결
한국수력원자력이 아직 운영허가 기간이 남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설계 또는 부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백지화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종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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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기 탈동조화 시대'…미국만 '나홀로 골디락스'
미국을 선두로 세계 경기가 동반 상승해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던 관측이 급격히 힘을 잃고 있다. 신흥국 통화 위기, 이탈리아 정치 불안, 중국 실물 지표 부진 등 돌발 변수가 속속 등장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예상 밖의 경기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4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경기 호조 자신감에 힘입어 긴축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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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개편안 나온다'…관망하는 서울 아파트 시장
6·13 지방선거 변수에 이어 이달 하순 보유세 개편안 발표 등을 앞두고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15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1%) 대비 0.02% 올랐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 하락폭이 지난주(-0.05%)보다 낮은 -0.01%로 줄어들면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다소 커진 것으로 조사됐지만 수치상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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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와의 전쟁'…전국 공중화장실 5만곳 상시점검한다
사회문제로 대두한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50억원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5만여곳에서 상시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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