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개혁, 한국 상황에 시사점 뭔지 지켜봐야"

"프랑스 노동개혁, 한국 상황에 시사점 뭔지 지켜봐야"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한국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이 19일 개최한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 노동개혁 현황과 시사점' 연구포럼에서 이형준 이 연구원 노동법제연구실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실장은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은 최근 우리나라 노동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산별노조 법제화나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대 등의 주장이 우리 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해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의 노동개혁 동향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승엽 연세대 법학연구원 교수는 "마크롱 정부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유연화보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개정해 전통적으로 강력한 전국·산별 단위 노동조합의 권한을 약화시켜 노동유연화를 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강력한 산별 단위 노동조합이 고용 유연성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하에 산별 노조의 권한을 축소해 기업별 단체교섭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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