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민자 아동 격리 둘러싼 법적 논점은?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행정부가 남부 멕시코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난민 부모들로부터 아동들을 격리하는 강경 난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각계로부터 집중 비난을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아동 격리에 따른 새로운 정책에 대해 모호하고 상충하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아동 격리 정책에 대한 법적 논점을 정리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백악관이 가족을 격리하는 것은 법에 따른 것인가?
▲ 그렇지 않다. 국경에 도착한 아동들을 부모들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자녀들을 부모들로부터 격리하는 관행은 지난 5월 초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협력해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는 사람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른바 '무관용 정책'에 따른 것이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 5월 7일 애리조나주 스카츠데일에서 "만약 아동을 '밀반입'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처벌하고 법에 따라 아이는 (당신과) 격리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될 수 없고 동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보건복지부 절차에 맡겨지게 된다.
세션스 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불법 이민자들의 월경을 막기 위해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관용 정책'이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 동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가족 격리'가 민주당 책임이고 민주당이 만든 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지난 2008년 제정된 반인신매매법을 가족 격리 관행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윌리엄 윌버포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재승인법(TVPRA)'은 멕시코와 캐나다 이외 지역 출신의 동반자가 없는 아동들의 경우 즉각 국경에서 출신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아동은 대신 보건복지부 산하 난민정착국으로 넘겨져 인신매매 희생자 여부를 조사한 후 자체 보호, 위탁시설이나 가족원 등 후원자에 맡겨지게 된다.
그러나 이 법은 민주당 법이 아니고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가결돼 조지 W 부시 행정부 말기에 발효한 것이다.
-- 어떤 이민 가족들이 해당되는가? 서류가 없는 모든 불법 이주자들이 해당되는가? 아니면 난민 신청 가족들만인가?
▲ 커스텐 닐슨 장관 등 국토안보부 관리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모든 사람이 '무관용 정책'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부터 6월 9일 사이에 이미 2천342명의 아동이 이러한 방침에 따라 부모들로부터 격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다시 부모들과 재회한 아동들 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닐슨 장관 등 국토안보 관리들은 난민을 신청하기 위해 국경출입사무소에 출두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 난민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의 경우 다시 돌려보내지는가?
▲행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나 최근 공영라디오방송(NPR)이 추적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과테말라로부터 텍사스로 연결되는 국경출입사무소에 도착한 한 가족이 최소한 3차례에 걸쳐 난민 신청을 위한 입국을 시도했으나 모두 거부됐다.
또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국경지대 다리를 건넜는데도 동행하던 아들과 격리됐다는 온두라스 출신 여성 케이스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 격리 수용용 철책 울타리는 새로 만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도 있던 것인가?
▲ 불법 이민 위기가 악화하던 지난 2014년 당시 오바마 행정부 때에도 국경지대에 유사한 수용용 철책 우리가 등장한 바 있다.
-- 만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동일한 조건에서 국경을 넘었다면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
▲ 오바마 행정부는 점증하는 이주자 문제에 대처하는 데 다른 전략을 갖고 있었다.
중미 지역 출신 망명 신청 가족들에게는 통상적으로 절차를 거쳐 법원 출두 통지서가 주어진다. 이들 가족은 미국 내에서 억류됐다 '함께' 석방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가족들을 함께 억류하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으며 지난 2016년 미 항소법원은 불법 이주 아동의 경우 동반자 여부와 관계없이 최장 20일 이상은 구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주자 가족들을 일사 억류했다 석방한 후 법원에 출두케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잡았다 놔주는' 이민 정책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으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아왔다.
yj378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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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행정부가 남부 멕시코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난민 부모들로부터 아동들을 격리하는 강경 난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각계로부터 집중 비난을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아동 격리에 따른 새로운 정책에 대해 모호하고 상충하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아동 격리 정책에 대한 법적 논점을 정리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백악관이 가족을 격리하는 것은 법에 따른 것인가?
▲ 그렇지 않다. 국경에 도착한 아동들을 부모들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자녀들을 부모들로부터 격리하는 관행은 지난 5월 초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협력해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는 사람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른바 '무관용 정책'에 따른 것이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 5월 7일 애리조나주 스카츠데일에서 "만약 아동을 '밀반입'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처벌하고 법에 따라 아이는 (당신과) 격리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될 수 없고 동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보건복지부 절차에 맡겨지게 된다.
세션스 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불법 이민자들의 월경을 막기 위해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관용 정책'이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 동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가족 격리'가 민주당 책임이고 민주당이 만든 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지난 2008년 제정된 반인신매매법을 가족 격리 관행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윌리엄 윌버포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재승인법(TVPRA)'은 멕시코와 캐나다 이외 지역 출신의 동반자가 없는 아동들의 경우 즉각 국경에서 출신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아동은 대신 보건복지부 산하 난민정착국으로 넘겨져 인신매매 희생자 여부를 조사한 후 자체 보호, 위탁시설이나 가족원 등 후원자에 맡겨지게 된다.
그러나 이 법은 민주당 법이 아니고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가결돼 조지 W 부시 행정부 말기에 발효한 것이다.
-- 어떤 이민 가족들이 해당되는가? 서류가 없는 모든 불법 이주자들이 해당되는가? 아니면 난민 신청 가족들만인가?
▲ 커스텐 닐슨 장관 등 국토안보부 관리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모든 사람이 '무관용 정책'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부터 6월 9일 사이에 이미 2천342명의 아동이 이러한 방침에 따라 부모들로부터 격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다시 부모들과 재회한 아동들 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닐슨 장관 등 국토안보 관리들은 난민을 신청하기 위해 국경출입사무소에 출두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 난민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의 경우 다시 돌려보내지는가?
▲행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나 최근 공영라디오방송(NPR)이 추적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과테말라로부터 텍사스로 연결되는 국경출입사무소에 도착한 한 가족이 최소한 3차례에 걸쳐 난민 신청을 위한 입국을 시도했으나 모두 거부됐다.
또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국경지대 다리를 건넜는데도 동행하던 아들과 격리됐다는 온두라스 출신 여성 케이스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 격리 수용용 철책 울타리는 새로 만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도 있던 것인가?
▲ 불법 이민 위기가 악화하던 지난 2014년 당시 오바마 행정부 때에도 국경지대에 유사한 수용용 철책 우리가 등장한 바 있다.
-- 만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동일한 조건에서 국경을 넘었다면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
▲ 오바마 행정부는 점증하는 이주자 문제에 대처하는 데 다른 전략을 갖고 있었다.
중미 지역 출신 망명 신청 가족들에게는 통상적으로 절차를 거쳐 법원 출두 통지서가 주어진다. 이들 가족은 미국 내에서 억류됐다 '함께' 석방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가족들을 함께 억류하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으며 지난 2016년 미 항소법원은 불법 이주 아동의 경우 동반자 여부와 관계없이 최장 20일 이상은 구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주자 가족들을 일사 억류했다 석방한 후 법원에 출두케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잡았다 놔주는' 이민 정책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으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아왔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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