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당국자 "핵 문제 진전따라 北 제재 해제 추진돼야"
"현재 北조치는 동결단계 시작…북중관계발전, 北설득에 도움"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외교부 공동취재단 이상현 기자 =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20일 베이징(北京)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제재 완화나 해제 문제는 한반도 핵문제 진전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북미대화 진전, 북한 측의 안보리 결의 이행 진전에 따라 우리의 (안보리) 의사일정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입장을 갖고 있고 우리 입장은 결의 안에 있다"며 "북측의 행동에 대해 상시로 살펴보고, 북측이 결의를 이행하는 상황에 따라 제재를 검토하는 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가 대화를 시작하면서 중국 기업은 아주 크게 고무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재가 해제되는 것을 희망하고 믿고 있다"면서도 "그것은 기업들의 바람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북한의 지금까지 조치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주문에 비핵화 단계를 동결·신고·검증·폐기·재검증·감독체계 구축 등 6단계로 나눈 뒤 "북한이 지금 하는 것은 동결단계의 일이고, 동결단계의 시작단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로선 북한이 자기의 핵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선포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방중 등 최근 북중관계 개선에 대해 "중국과 북한 사이 관계 발전은 우리가 북한 측을 더 많이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가 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답방에 대해선 "북한 측은 오래전부터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을 초청했다"면서도 "구체적 방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형식으로 6자회담에 대해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플랫폼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역사를 보면 6자회담은 북미 간 대화를 위해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 평화협정 추진과 관련해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정전협정 체결자로서 우리는 응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 성격 변화나 철수 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든 외국에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반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주한미군이 역사적 원인이 있다는 것도 안다"며 "남북·북미·한미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오는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는 보도에 언급, "여러 방안의 하나"라며 "한 방안은 연내 개최이고, 다른 방안은 내년 초,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최 시기는 중한일 3국이 더 협의해야 한다. 중한 양국은 문제가 없지만, 일본은 하반기에 선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사드 갈등'으로 한중 국민감정이 상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사드 문제"라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따라 한가지 문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더 사드가 필요한지 문제"라며 "핵 문제가 어떤 단계에 이르면 사드가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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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北조치는 동결단계 시작…북중관계발전, 北설득에 도움"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외교부 공동취재단 이상현 기자 =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20일 베이징(北京)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제재 완화나 해제 문제는 한반도 핵문제 진전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북미대화 진전, 북한 측의 안보리 결의 이행 진전에 따라 우리의 (안보리) 의사일정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입장을 갖고 있고 우리 입장은 결의 안에 있다"며 "북측의 행동에 대해 상시로 살펴보고, 북측이 결의를 이행하는 상황에 따라 제재를 검토하는 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가 대화를 시작하면서 중국 기업은 아주 크게 고무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재가 해제되는 것을 희망하고 믿고 있다"면서도 "그것은 기업들의 바람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북한의 지금까지 조치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주문에 비핵화 단계를 동결·신고·검증·폐기·재검증·감독체계 구축 등 6단계로 나눈 뒤 "북한이 지금 하는 것은 동결단계의 일이고, 동결단계의 시작단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로선 북한이 자기의 핵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선포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방중 등 최근 북중관계 개선에 대해 "중국과 북한 사이 관계 발전은 우리가 북한 측을 더 많이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가 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답방에 대해선 "북한 측은 오래전부터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을 초청했다"면서도 "구체적 방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형식으로 6자회담에 대해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플랫폼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역사를 보면 6자회담은 북미 간 대화를 위해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 평화협정 추진과 관련해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정전협정 체결자로서 우리는 응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 성격 변화나 철수 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든 외국에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반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주한미군이 역사적 원인이 있다는 것도 안다"며 "남북·북미·한미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오는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는 보도에 언급, "여러 방안의 하나"라며 "한 방안은 연내 개최이고, 다른 방안은 내년 초,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최 시기는 중한일 3국이 더 협의해야 한다. 중한 양국은 문제가 없지만, 일본은 하반기에 선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사드 갈등'으로 한중 국민감정이 상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사드 문제"라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따라 한가지 문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더 사드가 필요한지 문제"라며 "핵 문제가 어떤 단계에 이르면 사드가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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